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올린지 20년 가까이 됐다. 시작 당시에는 종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선거 회수가 늘어난 것말고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치라는 의미는 실종되고 그저 허울만 남겨졌을 뿐이다. 어찌 보면 기회비용이 더 늘어났고 구성원간의 갈등의 골만 깊게 패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는 제도적 법적 결함에서 파생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도적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고 운용하지 못한 부족한 군민역량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세(郡勢)가 줄어드는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제도를 활용한 지역발전 구상을 새롭게 다듬어야 한다. 자치(自治)가 뜻하는 바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산규모가 작고 상위법이나 상급기관으로부터 일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그 결과는 천지차이만큼 달라질 수 있다. 제한된 삼권이 있고 상당한 면적의 공유지도 있다. 또 한해 1천억원 이상 정부 무상예산지원에다, 사업을 구상하기에 따라서는 국·도비 추가지원도 있다. 이를 잘만 운용하면 미래 스스로 살아 갈 수 있는 ‘자치성주’를 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군정의 지향점은 농업과 주민복지에 쏠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러다 보니 세원확충과 세외수입은 제자리걸음이고, 일자리가 없어 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지방자치 20년 가까이 미래를 내다 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기보다는 그저 소비하는데 급급했던,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군정이 이어진 결과다. 이러니 변한 것도 없고, 나눠먹기식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질타도 쏟아지는 게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개혁·경제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사업을 지양하고 보조와 소모성예산 집행을 최대한 억제해 그 돈으로 일자리창출에 올인해야 한다. 또한 과감한 규제철폐와 기업제일의 풍토 조성도 병행되어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세원도 확충되고 인구도 늘어나며, 인구가 늘어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레 해결된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유효한 사업이면 차입경영도 불사해야 한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미래를 향한 징검다리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또 20년이 지나도 이 모양 이 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군정이 방향타를 잘 잡으면 군민들은 박수를 보내며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 자치시대에 있어서 성주는 하나의 국가다. 일국(一國)이 마냥 빌어먹고 살수는 없다. 자치(自治)를 위해 허리끈을 졸라매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