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관내 실거주 이전을 독려하는 서슬 퍼런 분부가 내려진지도 2개월 가량 흘렀다. 이 달 하순에 접어들면서 관외거주 309명 중 53%에 달하는 164명이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역주민들도 긍정적 변화를 실감하고 있고, 급기야 사회단체협의회에서도 ‘범군민 실거주 이전운동’으로의 확산을 촉구하고 나서 이른바 ‘지역경제 살리기’의 핵심정책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실 거주지 이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된 것은 명분과 방향이 옳았고, 리더의 확고한 의지(강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진속도에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은 백미였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추력)가 필요하고 에너지는 속도에 제곱비례해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스피드만 강요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원칙과 진정성이 없으면 난장판이 되거나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군민은 공무원들의 관내거주가 항구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거주지 이전 공무원에게 제시한 유인요소(인센티브)는 포상, 보직 등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인 바 이는 한계가 있고 제대로 지켜질 지도 의문이다. 절반에 가까운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이전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자녀들의 학교문제, 맞벌이 부부의 직장문제, 주택의 전세권 설정문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며 겨자 먹기로 혼자 온 기혼자, 독신자들의 사정도 딱하다. 진정으로 공무원들의 관내거주 정착을 원한다면 그들에게 불편 없는 정주환경을 제공할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정주환경 조성은 다양한 문제들이 고려될 수 있으나 우선해야 할 것은 주택문제와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보인다. 적정 규모의 공무원복지주택(독신자 숙소 포함)을 건립해 주거혜택(관내 무주택자에 한해)을 제공하고, 레저스포츠 시설(어린이·청소년용 포함)을 확충해 여가활동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신설하는 시설들은 수익사업을 동시에 고려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민간시설(예를 들어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이 있는 경우는 협약을 맺어 이용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한 방법이다. 또 훗날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은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예회관과 문화원, 관련 사회단체들을 잘만 활용하면 문화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진짜배기 인센티브는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다.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개인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은 군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군민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를 구축해 간접복지를 구현함으로써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노려볼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여건을 갖추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청사진을 그려내는 데 주저하거나, 실천 의지가 없어서는 실거주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정 중장기발전계획과 비교해 꼼꼼히 따져보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설사 일부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도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 리더의 열정과 공무원 실거주의 항구정착을 바라는 군민 열망이 어우러진다면 해내지 못할 일도 아니며, 유용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공무원들도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당장의 불편을 감내해 줄 것이다. 지금 바로 공무원 거주이전에 따른 후속 청사진을 그려내, 그들에게 군민의 열망과 이전에 따른 어려움 또는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센티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