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예결특위가 지난 제152회 정례회에서 2천140여억원에 달하는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40억5천만원을 감액했다. 이는 의회 개원 18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사상초유의 삭감규모다. 이창길 예결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투자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중복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의 합리적인 투자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고 밝힌 것처럼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더구나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 관계자들의 치열한 로비를 극복한 터라 ‘예산심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들을만하다. 하지만 아쉬움과 당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운영유지비분야 심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있고, 삭감액을 예비비로 전환한 것은 아쉽다. 운영유지분야는 세부항목이 많고 항목마다의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하듯 소리 없이 줄줄 새나갈 수 있는 예산을 따져보면 만만한 정도가 아니다. 항목별 배정액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운영의 묘만 살려도 수십억원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삭감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시킨 것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또한 주의를 요한다. 민생 긴요 부분 또는 경제 살리기 분야 증액이나 유효한 사업을 구상하고 이에 투자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증액해야 할 항목을 식별하지 못했거나 삭감에 따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술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즉 추경 등을 통해 삭감분야 재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벌써 재배정 이야기가 떠도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상황변화에 따른 재배정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어떤 압력(?)에 못 이겨 무분별하게 사업을 부활시킨다면‘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는 “예산 사용계획은 계획일 뿐, 실제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강변하는 관계자들의 지각없는 인식에 일대 경종을 울린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정해진 규모의 예산을 어느 한쪽에 필요이상으로 과 배정할 경우 타 사업이 축소되거나 아예 시작도 할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짜임새 있는 예산사용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 없는 소요제기는 예산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의회는 희망적인 변화와 밝은 미래 창조의 중심에 있으며, 살기 좋은 성주건설의 진정한 포스트다. 군의원들이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공공재정으로 지역사회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진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 그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