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미만의 소규모 지자체는 살아남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인구 2천명 미만의 면을 통폐합한다거나 주변 시·군과 통합해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다. 인구가 적으면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자생적 생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일본의 ‘우키아’나 ‘아지무’와 같이 인구가 적은 대신 모두가 가족처럼 이해하고 똘똘 뭉쳐 획기적 아이디어와 지역에 맞는 사업실시로 성공을 일궈낸 효율적인 사례도 있다. 반면 소규모 지자체는 우물 안 개구리와 같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대기업 기획실과 같은 장기플랜을 세우는데 애로가 있다. 절대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능력이 특출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거나 참모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있다. 최근 군의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은 아주 좋은 방법이다. 전국에는 수백 개의 지자체가 있고 나름대로의 정책을 펼친다. 국가계획과 병행해 지역 특성을 살린 참신하고 창의적인 정책들이 쏟아진다. 성공한 것도 있고, 계획은 좋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같은 축제라도 성과가 다르고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도 결과가 다 다르다. 우리군은 스스로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인원도 적지만 시행착오의 위험도 많다.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시·군의 답습행정을 펼쳐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단순한 답습행정이 아닌 ‘창조적 모방’ 즉 ‘적극적 벤치마킹’이다. 이를 위해 각 실과소마다 부서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제안제도가 되어야하고, 본청 내에 전국 지자체의 정책을 연구 분석하는 기획팀이 만들어져야하며 그 곳에 우수인재를 집중시켜야 한다. 타지자체의 유효정책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연구하며 전문기관의 분석을 재분석해 성주 실정에 맞게 가공하고 아이디어를 가미해 다양한 가능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분석 생성된 다양한 정책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국가정책과 예산지원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고자하는 의지다. ‘창조적 모방행정’은 필요하며 상의하달식 지시행정보다는 하의상달식 적극행정이 바람직하되 ‘애향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진행정 벤치마킹 추진에 기대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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