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렴도 평가결과가 보도 된지 수주가 지났지만 의회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 차원의 자성의 의지를 밝히거나 이를 개선하려는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개혁을 촉구했다는 조짐들은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청렴도 평가는 집행부에 관한 평가라는 인식에서 ‘의회와는 상관없는 일’또는 ‘딴 동네’일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기미마저 풍긴다. 만약 의회의 생각이 이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라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의원들을 잘못 뽑았다. 대의정치(代議政治)의 참뜻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군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군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지고지순한 명령을 받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견제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제 군정에 관한 객관성과 타당성, 적합성 등을 검증해 예산사용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살리자는 의미다. 감시는 군정의 투명성과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포함해 대군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전반을 감독하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사소한 언행까지도 부적절할 경우 질타를 쏟아내는 것은 바로 국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郡 의회가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자,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그들의 침묵이 올바른 처사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다. 의회가 침묵하고 있으니 집행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그 대들은 알고 있는가. 똑같은 경우인데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을 머리 숙여 사죄하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구리시 의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의원들은 군민의 머리이자 가슴이고 입이다. 군민이 그들을 대표로 선출해 의회로 보낼 때는 신망과 여망을 동시에 담고, 제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청렴도 평가를 두고 적잖이 실망감을 가졌을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의회는 이미 대의(代議) 기관이 아니다. 혈세로 급여를 주기에도 아까워 할 것이다. 의회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침묵을 깨고 군민의 가슴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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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왜 침묵하는가?


성주신문 기자 / sjnews5675@gmail.com 입력 : 2009/02/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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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렴도 평가결과가 보도 된지 수주가 지났지만 의회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회 차원의 자성의 의지를 밝히거나 이를 개선하려는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개혁을 촉구했다는 조짐들은 찾아볼 수 없다. 마치 청렴도 평가는 집행부에 관한 평가라는 인식에서 ‘의회와는 상관없는 일’또는 ‘딴 동네’일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기미마저 풍긴다.

만약 의회의 생각이 이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라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조차 가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들이 의원들을 잘못 뽑았다. 대의정치(代議政治)의 참뜻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군민을 우습게 보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군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지고지순한 명령을 받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 견제란 예산심의를 통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제 군정에 관한 객관성과 타당성, 적합성 등을 검증해 예산사용 여부를 통제함으로써 예산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살리자는 의미다.

감시는 군정의 투명성과 예산사용의 적절성을 포함해 대군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전반을 감독하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국무위원들의 사소한 언행까지도 부적절할 경우 질타를 쏟아내는 것은 바로 국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郡 의회가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자,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 그들의 침묵이 올바른 처사가 아님을 웅변하고 있다.

의회가 침묵하고 있으니 집행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그
대들은 알고 있는가. 똑같은 경우인데도 결의문을 채택하고,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한 점을 머리 숙여 사죄하며 집행부의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구리시 의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의원들은 군민의 머리이자 가슴이고 입이다. 군민이 그들을 대표로 선출해 의회로 보낼 때는 신망과 여망을 동시에 담고, 제 역할을 잘해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청렴도 평가를 두고 적잖이 실망감을 가졌을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의회는 이미 대의(代議) 기관이 아니다. 혈세로 급여를 주기에도 아까워 할 것이다.

의회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침묵을 깨고 군민의 가슴을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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