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기구의 전망대로 우리 경제가 비교적 빨리 회복된다 하더라도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당장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서민이 경제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1∼2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은 현장을 자주 찾아가 서민을 챙기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실 지역의 서민경제는 피폐 일로를 걷고 있다. 몇몇 대형마트, 병의원, 약국, 요양기관 등을 제외하면 현상유지도 어렵다고들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는 지역상권 보호의 일환으로 2년 전부터 ‘성주사랑상품권’ 판매를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공무원 지역 내 실거주’ 지시를 한 바 있다. 또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예산조기집행을 실시해 道로부터 집행실적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외형상으로 보기엔 변화와 정책의 다양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현실은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성주사랑상품권은 초기도입 시 공무원의 급여 중 일부 혹은 업무추진비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상가에서 사용토록 했지만 실제로 상가에서 유통되는 양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착단계에 있다고는 하나 편법이 난무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3%의 보조금까지 지원돼 현재 6천여만원(매출 20억원)이 지급되었지만 체감경기 진작은 미미한 실정이며 상경인들은 대구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의 면피용 정책이 아닌지 의문을 갖는다. 공무원 실거주 지시는 어떤가. 처음 발표될 당시 공무원의 반발로 지역이 술렁이고 심지어 공중파 뉴스에까지 소개돼 한동안 희망의 종소리가 울리는 듯 했다. 그러나 단체장의 의지와 지속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서류 상 주소 이전만으로 무마된 반짝 이벤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예산조기집행은 국제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이지만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보인다. 사후관리가 미비할 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서민경제에 직접 전달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여하튼 이러한 시도는 일하는 공직상을 부각하고 운영만 잘 된다면 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단체장은 늘 사후관리와 현장방문, 해당 당사자들과의 대화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서민 행정에 대한 것과 민감한 이슈는 직접 챙기고 끝까지 확인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종편집:2025-06-16 오후 0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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