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2년을 관장할 군 금고가 결정되었다. 2007년과 같은 내용으로 재계약 될 것이라 한다. 농협과 대구은행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결정의 잘잘못을 논하기엔 조심스럽다. 다만 과정상 고려 내용이 원칙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누구의 손을 들어줘도 한쪽의 불만이 크기 때문에 결국 2년 전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내린 듯하다. 씁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골치 아프고 민감한 문제는 이리저리 미루다 종국엔 저항이 가장 적은 쪽으로 결정했음을 읽을 수 있다. 원칙과 실리에 의하기보다는 어느 쪽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해야 득표에 불이익이 없는지를 결부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 예로 양 쪽의 유치수단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 대구은행은 선거에 꼭 필요한 기업인들의 지지를 호소했고 농협도 조합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농민단체들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 이는 군민의 이익과 금고운용의 효율을 중시한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금고계약에 접근했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사실 군 금고는 예산의 관리위탁 이외는 의미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지역 내 최대 기관인 군청의 예산을 위탁 관리함에 따라 자금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막대한 액수의 군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자수입의 극대화와 그로 인한 제1금융권 상호간 군민기여도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인 논리가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 군 금고계약은 이러한 당근과 채찍의 원칙은 배제되고 선거와 정치적 득실이 우선 고려됐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대다수 주민은 관심조차 없을지 모르지만 군민을 섬기고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건이야말로 중대한 접근방식의 오류다.
작게 보면 두 기관의 파이 다툼이지만 크게는 군 행정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만사를 정치적 논리로 진단하면 복잡해지고 골치 아프다. 명분과 실리로 점철되면 단순 명료해진다. 2012년 군 금고는 경쟁 입찰에 의해 진행된다고 하지만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얼마든지 조건을 제시해 자격이 부여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모든 일을 원칙에 맞게 하자. 군 금고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계약은 투명하고 사업목적에 맞으며 평가시트에 의한 정량적 평가로써 양심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모든 일을 합리화해 나간다면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게 된다. 군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선출직에게 있어 대의명분,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의로움은 필수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