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 점검단`의 점검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유발학교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고등학교의 수학·영어 교과로서 교육과정 편성표, 연간지도계획,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평가방법은 1차는 중·고등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행학습 여부를 점검하고, 2차는 자체 점검 결과를 기초로 교육청 점검단 평가가 진행된다. 학교급별 전체 학교의 10% 정도를 대상학교로 선정, 방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한다.
선행학습이란 지식의 위계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과 달리 후순위 편제 과목(지식)을 미리 학습해 사교육 부담을 증가시키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단위학교에서 나타나는 선행학습 유형은 교육과정 편성과목과 실제 운영과목 불일치 사례, 중·고교 시험에서 배운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와 지나치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자연과정(수학)의 편성과 운영 괴리 정도가 심해 편성과 전혀 다른 과목을 수업하거나 다른 과목의 내용을 함께 수업하는 사례가 있으며, 중3 지필고사에 고등학교 과목 수준의 해법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구성·운영하는 도 및 지역단위 교육과정 운영점검단을 확대해 2013학년도 수학·영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특별장학, 컨설팅장학, 자율장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불일치가 확인된 학교는 학교차원의 선행학습 방지대책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정 권고사항은 다음 학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불일치 정도에 따라 해당학교에는 추가조치가 취해지며 차기년도 단위학교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며 신규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도교육청 이경희 교육과정과장은 "선행학습 예방과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학부모·교원의 인식 전환,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중심의 교실수업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