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이전에 관하여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의 의원총회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 우리의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에서 수도 이전은 타당하지고 필요하지도 않다. 수도 이전의 비용문제도 심각해졌다.
대선기간 중에는 6조원이면 충분하다더니 45조원으로 불어났고, 일부 전문가는 10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훨씬 시급한 사업이 많다. 자주국방 증강사업에 209조원, 농어촌 투융자 사업에 119조원 등 50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에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45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대로 갈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이 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파키스탄의 실지 회복을 위한 수도이전과 같이 국가적ㆍ역사적 차원이 아니라면, 단순한 과밀 해소나 국가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수도 이전은 성공하기 어렵다.
일본도 90년 행정수도 이전을 결의했으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재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용과 효과에서 강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는 수도이전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정치적ㆍ경제적 상황에서 수도 이전은 타당하지고 필요하지도 않다. 그래도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서 추진해야 한다면 먼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 강행될 경우 국론분열의 위험성이 있다. 국론 분열 속의 수도 이전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