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17일 발생한 산바태풍으로 우리는 어처구니없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210억여 원을 들여 만든 펌프장에 대한 무한 믿음으로 산바태풍의 홍수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못한 것과 성주읍 상습 수해 지역의 졸속 치수사업, 그리고 성주군청의 비상안전 대책 미비로 인한 잘못이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주군청은 산바의 크기와 진로가 중계방송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안전대책본부 조차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피해주민 모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으로 각 주민의 귀중한 후원금으로 산바홍수피해성주읍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사상 초유로 행정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첫 심리도 열리기도 전에 산바대책위원회 박성인 위원장은 피해주민의 동의도 없이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성주군지역발전위원회로 모습을 바꾸어 피해를 입지 않은 주민들을 다수 영입하여 고물상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5인의 협동조합으로 농자재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지난 5월 16일 보조금 4억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고 명분과 규정을 지켜야 할 산바대책위원회가 피해주민의 숭고한 뜻을 온갖 더러운 오물로 더럽히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성인은 주민의 동의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재정보전금 4억 원을 달라고 뒷미 군수공원이니, 축산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니 조카 성산공단 관리소장 근무 건 등으로 시위를 하였으며, 성주군청은 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하고 보조금 4억을 시급히 지급함으로써 시위에 화답하였습니다.
산바홍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의 염원이 겨우 5인의 협동조합과 재정보전금 4억으로 그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메주값으로 지원된 5천만 원도 배분 금액의 작고 큼을 떠나 주민에게 반드시 돌려 줘야 합니다. 감정비용으로 쓰게 되면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며, 이로 인하여 산바대책위는 명분을 잃어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외 추가로 지급된 수재민 구호품도 박성인 멋대로 지급했다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피해 원인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치수사업에 대한 군의 행정이 너무나 허술했으며, 그 증거를 보여도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아직 없다는 데에 우리는 분노하며 재발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하나 같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는 변명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와중에도 성주군민이 위임한 성주군수와 공무원에 대한 위임된 권위를 최대한 지켜주었고, 박성인 외 몇 명이 5천만 원과 보조금 4억을 위해서 시위를 할 때도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수함을 지켰고 명분과 규정을 먼저 생각했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재판의 이기고 짐을 떠나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것은 깨어있는 주민의 참여의식과 목소리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6일 성주 축제전 날에 보조금 4억 원이 지급됨을 보고 이 선비의 고장 성주가 얼마나 허무한 동네로 바뀌었는지를 봤습니다. 명분과 규정이 야합 앞에 초개같이 버려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해주민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피해를 본 주민이건 아니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많은 규정 위반도 있었습니다. 심히 통탄할 일이라 정상적인 생활이 안될 정도로 허탈합니다.
피해주민 여러분!
성주군청이 재판 잘 하라고 보조금 4억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성인 외 4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농자재사업을 잘해서 그 수익금으로 피해주민을 보상할 거라 생각해서 보조금 4억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물음 앞에 야합이라는 단어 밖에는 쓸 단어가 없습니다. 삶과 생각의 잣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진정한 통치권자는 한 사람의 국민을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양치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주사회가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주민은 새로이 산바대책위를 꾸려 총회를 열어 4억 원과 5천만 원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물어 행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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