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에 걸쳐 우리지역 언론매체인 성주신문에 게재된 전수복 전 군의회의장의 글을 읽고 군의원을 주축으로 한 평통자문위원들의 금강산 견학 관련 농민회와의 갈등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명분을 밝히기 보다는 궁색한 변명에 연연한 내용임을 보고 지역의 주민을 대표로 하는 군의장으로서 어떻게 저렇수가 있을까(?)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이땅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어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잡음과 문제들이 있어 왔지만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한 길목으로 여겨 왔는데 이번 문제 만큼은 군민으로서 연민의 정을 느끼다 못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 나는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잘못된 몇가지를 지적하고자한다.
우선 농민회의 행위자체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 자체로서 문제해결보다는 여기까지 오게된 점만 봐도 알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전수복 전의장을 비롯한 평통자문위원 일동 명의로 군민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하고 난후 문제의 해법을 찿았어야 된다고 본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타당성이 있었던 금강산 견학이였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한 이치다. 더군다나 군의장실은 개인사무실이 아님에도 마치 개인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건인양 평통자문위원 전체의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분노한 사자처럼 글을 게재할 수가 있는지 묻고싶다. 전국의 모든 평통자문위원들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솔직히 견학을 명분으로한 관광성 금강산 견학을 하였거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둘째, 저는 여러해 동안 전수복 전의장을 옆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게재된 제목에 "망동에 대응방침" "공개유언장"등의 표현은 사고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공개유언장을 보고는 노불레스 오불리즈식의 우월적 권위주의 사고의 도착에 빠진자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군민들은 본인 스스로가 순박하고 도덕성이 매우 높은 주민들이라고 항상 말해왔던 분이다.
그러한 주민들을 대표로 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그 대표자로서 이번 일로 지혜의 우물에서 망각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안타까울 뿐이다.
과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본인의 일련의 행동을 되돌아 보기를 바라며 정제되고 순화된 표현들이 우리 글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셋째, 평통자문위원으로서 자문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이를 안보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함이 견학의 취지인 것 같은데 수집된 자료들중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 효용성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면 논란의 여지를 떠나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항변의 글을 게재하기 보다는 농민회를 상대로 공개를 하고 이해를 먼저 구했어야 한다.
또한 군민들에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는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분명히 말하건데 나는 이번 문제를 듣고 함께 동행한 분으로부터 그 여정에 대하여 물어본 봐가 있다. 자료의 수집보다는 군민의 혈세를 흡입하여 당초의 취지 보다는 관광성 견학이였음을 들은봐가 있으며 할말이 없다고 하였음을 밝혀둔다.
넷째, 가족동행 군비지원 반납은 당연하고도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책정과 집행이였다. 의회기능중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견학을 주장하면서 그 점에 대하여는 반납을 강조할게 아니라고 본다.
또한 5명의 여성위원이 4일동안 집을 비움에 따른 심각한 가정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고 한점에 대하여 정말 기가막인 논리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을수가 없다.
평통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왜 가정문제까지 거론을 하면서 까지 금강산을 가야만 하는지? 우리 가곡의 가사처럼 그립고 보고 싶었던 금강산이였던가요! 그렇게 급하였던가요! 그렇게도 훌륭한 자문위원들이 였다면 통일이 되면은 가면은 않되는가요? 진정 묻고 싶습니다. 군비를 써서라도 언제부터 금강산을 다녀와야 좋은 자문자료가 되고 안보교육자료가 됩니까?
다섯째,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이 개인의 의사로 좌우 되는가요? 반공의 이념이 군사문화시대에 일부 잘못된 문제들이 오늘날에 와서 표출되고 있음을 나와 우리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휴전선 넘어 북녘땅이 민둥산과 황량한 들판으로 보였다면 그게 견학의 전부인가요?
부정적 편견보다는 시대적인 민족의 아품을 왜 언급하지 않았나요. 자문을 운운하기전에 그 자격이 있는지 깊이 한번 돌아보심이 금강산 견학보다도 훨씬 좋은 계기가 될겁니다. 금강산에 통일의 나무와 통일의 꽃이 있던가요. 사고의 경직된 모습으로 군민을 더 이상 우롱하시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전수복 전 군의장님!
우리에게는 편린의 말보다는 우직하고도 지혜로운 정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에 계시면서 초연의 자세로 되돌아 가시기를 진정바랍니다. 물적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거론하기에 앞서 견학에 참여한 평통자문들이 자숙의 의미에서 공동으로 변상함이 군민의 분노한 가슴을 어루만지는 지혜입니다.
책임의 논거를 따지자면은 함께한 평통자문위원들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우리 성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하여 모든 사물을 주관적 입장에서 보지말고 객관적 입장에서 관조하는 자세를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합법으로 포장된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우리 모두 타산지적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