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 부의장 질의 농기계 임대사업 담당자(기간제) 결원 1명에 대한 충원 방안과 신분 미보장으로 이직이 잦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분소 설치에 따른 인력 충원 계획과 향우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김항곤 군수는 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해 매년 20%씩 지원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임대사업 인력은 4명(지도직 1명, 별정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1명)으로 운영됐으며, 지난 10월 기간제 1명이 퇴사를 한 상태이다. 인력충원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 무기계약직 정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분소 설치에 따른 운영 인력은 추가로 4명(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인력 중 최소 2명은 농기계 수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자격을 갖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아울러 동부지역에도 임대사업 분소 설치 검토 및 임대사업 종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연찬교육을 강화해 임대사업 종사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백철현 의원 질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이고,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일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 조건을 누락한 사유와 당초 일반폐기물 매립에서 지정폐기물을 추가로 매립 허가한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성산동 고분군 사적 정비 계획과 관련해 선급금 9억 원이 집행된 사유와 사업 규모를 축소하게 된 경위 및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 금액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송병환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은 성주1차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시 조성 면적 85만㎡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2천여 톤으로 산정됐으며, 2차산단의 경우 96만㎡에 연간 2만2천 톤으로 계획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홍보물 등 각종 자료에 2만 톤 이상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는 폐기물 발생량보다 면적기준으로 알리면 보다 쉽게 이해를 할 것이라 판단해 면적기준을 알린 것일 뿐 고의로 2만 톤 이상을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또한 군에서는 1차산단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에 2차산단 연계처리를 위한 기존시설 확정을 검토 요청했고, 폐기물처리시설 분양업체인 (주)지엠이엔씨에서 용량확장 계획을 세워 같은 부지 내에서 매입용량 42만7천700㎥에 지정폐기물 반입을 추가하는 한편 개방형에서 매립장 전체 밀폐형 돔을 설치해 우수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분진, 악취 및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 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수립해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답변: 박재범 문화체육과장은 성산동 고분군 조성사업 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은 용역비 9억4천만 원으로 2011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했다. 또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는 수집된 전시물을 효율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핵심공정이며, 균형집행을 위해 2011년 6월 선급금 9억 원을 지출했다. 각종 용역비 9억4천만 원과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선급금 9억 원은 별도사업이라고 답했다. 2011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하던 중 박물관 건립은 문화재청의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화재청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됐다. 이에 박물관 원안사업을 수정, 보류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심의결과 기존계획을 수정해 연면적 2천600㎡, 지하 1층, 지상 1층의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으로 변경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2013년 9월에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2014년 5월에 설게 완료예정으로 3억5천600만 원이 소요되며, 성산동 고분군 사적정비 사업은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사업비 1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이성재 의원 질의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자전거길 조성의 진척과 관련해 신규 자전거 도로개설 진척 상황과 중앙부처의 자전거길 사업공모 등 올해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선남면 용신리 소재 농지 약 19만㎡가 행정구역상 칠곡군에 편입돼 각종 민원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어 2011년부터 칠곡군과의 행정구역 경제조정 협의했는데 그동안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도위일 기획감사실장은 신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자전거길 공모 및 계획수립 시 활용코자 성주군 생태탐방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안전행정부의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변경 계획에 의거 `성주대교~백천~이천~봉학저수지` 구간과 백천과 이천이 합류되는 `한개마을 앞 삼봉잠수교~세종대왕자태실` 구간에 대해 신규노선으로 지정받기 위해 안행부에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안전행정부 감사원 감사결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지방사무로 변경돼 기존에 지원하던 국비(50%)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앞으로 자전거길 개설사업은 순수 군비로만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하천공사 시 자전거도로 사업과 연계해 추진토록 하고, 제방도로를 활용해 포장구간과 미포장 개설구간을 정비해 자전거, 보행자, 차량 등의 혼용 사용이 가능한 생태탐방로 개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답변: 김창수 총무과장은 2011년 12월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칠곡군에 협의 요청했으며 2012년 1월 칠곡군으로부터 경계조정 협의안을 통보받았다. 양군 간 실무협의를 요청했으나, 칠곡군과 구미시의 통합문제와 잦은 선거 등으로 분열된 주민들의 민심을 화합하고 안정을 되찾은 후 재협의를 하자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안정행정부의 경계조정 자문위원이 현지답사를 하는 등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에서 오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양군 및 의회 간 실무접촉을 통해 지속적인 대회의 장을 마련하고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발생되는 교부세 감소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보전 방안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명석 의원 질의 클린성주 만들기와 관련해 폐비닐, 폐부직포, 농약 빈병 등 마을별로 방치된 폐기물의 처리 대책과 들녘환경심사제의 적용시기 및 심사기준, 또한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한 사례와 그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또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의 앞으로 주민참여 유도 방안 및 향후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전재업 환경보호과장은 영농폐비닐은 마을단체가 수집해 한국환경공단에 이송한 후 계량전표와 함께 읍면사무소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약빈병도 마을단체에서 수거해 읍면을 통해 보상금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보상해 주고 있으며, 폐부직포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모아 두면 군에서 일괄 수거하고 있다. 특히 폐부직포는 폐기물재활용업체와의 무상수거 협약을 통해 자원재생산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해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폐비닐을 비롯한 각종 영농폐기물 수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5월 말 클린성주 만들기 친환경 조례가 제정된 후 들녘환경심사제는 내년 6월 말까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들녘환경심사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조기에 정착되고 전국의 모범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적극 동참해 준 농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아울러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11월 12일 읍면 환경지도자 협의체에 이어 군단위 환경지도자 연합회가 발족돼 민간주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들녘 정화활동, 폐자원 수거의 날 운영, 환경지킴이 등 활동 전개와 군민들의 의식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클린하우스·공동집하장 설치, 하천·배수로 정비 등 농촌 환경개선에 더욱 치중해 나가는 한편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시책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가꿔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배명호 의원 질의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일반인 기준으로 건축돼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도입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롯데스카이힐 성주CC와 관련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변경 승인한 경위와 변경 승인해 줌으로 인해 결손된 세수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백종만 주민복지실장은 군에서는 매년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2가구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가구당 380만 원씩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도모해 왔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적은 예산으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예산을 추가 확보 등 장애인들이 주택 내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주택개조가 필요한 대상 규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해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는 등 지원방법에 변화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답변: 박재범 문화체육과장은 롯데스카이힐 성주CC는 2007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했으나 2009년 롯데상사에서 인수한 이후에도 영업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사업주 측에서 경영 정상화의 일환으로 2012년 회원제 골프장에서 지금의 대중제 골프장업으로 변경 등록해 현재의 대중골프장으로 탈바꿈하게 됐다.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이나 변경에 관한 승인의 권한은 경상북도에 있다고 답했다. 회원제골프장의 경우 중과세 규정에 따라 재산세 중 토지분과 건축물분의 세금이 4%로 적용돼 2011년의 경우 토지분 재산세 9억1천여만 원, 건축물분 재산세 1억8천여만 원으로 약 11억 원을 납부했으나, 2012년부터 대중골프장으로 전환된 후에는 일반과세 요율이 적용된 0.25%로 재산세 요율이 책정돼 토지분 재산세 1억3천여만 원과 건축물분 재산세 1천600여만 원으로 약 1억5천만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약 9억5천만 원 정도의 세수가 감액됐으나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후 초전면을 찾는 골프 관광객들이 늘어 관내 식당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판매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영업 이익이 증대돼 그간의 적자 운영에 따른 적자 폭이 감소하면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성주군과 초전면을 위한 롯데스카이힐 성주CC의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이수경 의원 질의 가야산 국립공원 가천면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 개방과 관련해 제167회 정례회 이후 진척도와 탐방편의 시설인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로, 안전시설 등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와 가야산 오토캠핑장을 가야산 신계리에서 칠불봉 구간 탐방로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 벨트화 조성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윤상현 부군수는 신계리~칠불봉 구간은 해인사 측의 합의와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 등 중장기과제로 검토돼야 할 사안으로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가야산 선비산수길 조성 사업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에 착공돼 2015년도에 에움길 코스가 개방되면 이 일대가 생태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한 현재 가야산 국립공원 네이처센터 조성도 환경부, 국립공원과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고, 가야산 오토캠핑장은 내년부터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가야산 일대를 집중 개발해 관광성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거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화숙 의원 질의 각종 민원 처리와 복합민원 처리를 개별 부서에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 각종 농업보조 사업과 관련해 공개입찰을 통해 선별기, 건조기, 관리기 등 각종 농업보조 사업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와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 그동안 점검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윤상현 부군수는 현재 건축 인·허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건축사사무소에서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공장설립, 농지 및 산지 전용과 환경관련 허가를 위한 민원처리는 온라인 원스톱(새움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접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연간 250여 건에 달하는 각종 복합미원을 처리함에 있어 전담부서를 운영해 사업주의 민원 편리성만 추구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또 다른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행정 소요 비용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허가부서 신설은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민원처리 분야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최적의 복합민원 처리 방안 마련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담당자에게 대한 업무 연찬 및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답변: 주재범 농정과장은 철근이나 개폐기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양이 공급되는 보조사업과는 달리 선별기의 경우 현재 53개 업체 258개 기종으로 농가마다 원하는 기종이 다르고, 내년에는 공급량이 적은 점, 업체 및 기종이 너무 다양해 실제적으로 공개입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건조기, 관리기 등과 같은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은 재배면적 및 우선기준에 준해 읍면에서 사업비를 배정하고 농가에서 원하는 기종을 선택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추건조기 외 20여 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간하는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 원 이하 기종으로 신규 제작한 농기계에 한하며, 중고농기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별기, 건조기, 관리기와 같은 중소형 농기계 보조사업은 사업대상 농가가 직접 영농여건 등을 고려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과 규격 등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한 각종 작목반, 영농법인, 지역농협 등에 지원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건물 및 설비의 경우 10년의 사후관리를,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5년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 농업인지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참고로 하는 등 특정인에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