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도의원이 제26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서 농어업 보조금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했다.
정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전국적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일부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들 사이 보조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하다"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을 보완해 선량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제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제품은 단가가 올라가는 사례를 주위에서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점검 및 지도가 우선"이라며 현장 행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지도감독 강화,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및 이미 교부한 보조금이더라도 부정사례가 발견되면 전부를 환수토록 조치 하는 등 강력한 지도 점검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편중·중복지원 등 보조금 특혜 시비나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반드시 현행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보조금이 농어민의 소득향상,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