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 지방채무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549억(일반회계 246억여원, 특별회계 303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안전행정부 `2012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의 예산은 3천828억, 채무는 353억,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9위에 해당했으며, 채무액은 13개 군부 중 칠곡군(575억)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채무액을 가지고 있다.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군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57억, 2012년 353억, 2013년 550억, 2014년 6월말 기준 545억 등으로 채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참고】 군청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성주2일반산업단지(이하 2산단)는 군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9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산단 조성으로 인해 총 300억(2012년 100억, 2013년 200억)의 지방채무가 발행됐으며, 올해 9월에 100억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차입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고 상환 기간은 3년거치 5년상환(총 기간 8년, 3년간은 원금 상환 없이 매월 이자만 납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2억(상수도노후관개량사업 및 하수관거사업 등 상·하수도 특별회계)을 상환할 예정이며, 2015년에는 426억을 상환할 계획이다. 특히 2산단이 100% 분양될 경우 820억의 분양대금 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2산단 조성사업에 소요된 지방채무 400억원을 조기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산단과 같은 대형개발 사업이 있을 경우 지방채무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채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군 지방채무액과 지난해 15%에서 8.8%로 대폭 낮아진 군 재정자립도 등을 통해 군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2014년 현재 경상북도의 지방채무는 1조5천283억(일반회계 8천725억, 공기업 특별회계 5천960억, 기타 특별회계 598억)으로 집계됐다.
최종편집:2025-07-11 오후 0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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