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농업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국채보상운동공원에서 수성구 새누리당 대구경북당사까지 행진하며 `쌀 관세화 전면 개방 철폐`를 요구했다. 남주성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은 "513%로 수입쌀에 고율의 관세를 붙이겠다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언제까지 관세를 지키겠나"라며 "농민들의 분노를 안고 더 큰 싸움을 준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7월 박근혜 정부는 그 어떤 대책도, 대안도 없이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이는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식량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이를 스스로 부정해 버린 것이며, 이 땅의 농민들을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경북지역은 대표적인 농도이자 전국 쌀 생산량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적지 않은 쌀 생산지역으로 쌀이 전면 개방된다면 그 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 △쌀 관세화 전면개방 선언 철회 △한·중 FTA 즉각 중단 △농산물가격 폭락 대책 수립하고 농민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석호판 성주군농민회장을 비롯한 군 농민회원 50여명도 시위에 참석했다. 석호판 회장은 "농민이 봉입니까. 소도 주고 돼지도 주고 과일까지 다 내줬는데 이제 쌀 마저 우리에게 빼앗아가면 어떡하냐"며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농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에게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쌀 관세율을 513%로 올려 부과하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 쌀에 비해 2, 3배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쌀 시장을 한번 개방하면 수입쌀 공세를 당할 수 없다"며 "정부는 쌀 관세화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하고 쌀 개방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정부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을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쌀에 대한 고율관세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10월 2일 경북도청 앞 광장에서 농업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6-17 오전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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