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6일부터 각 실과소별 2015년도 당초예산 실무심사를 예산작업장(성주읍 성주정수장 내)에서 실시했다.
이번 실무심사는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위해 이뤄졌다.
첫째 날인 지난 6일은 환경보호과, 새마을청소년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으로 7일은 경제교통과, 산림과, 안전건설과, 8일은 문화예술회관, 산업단지개발추진단, 농업기술센터가 이뤄졌다. 또 10일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3일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농정과의 예산 심사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날인 14일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마무리된다.
특히 내년도 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세 및 자체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복지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은 신규사업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투자예산은 계속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재원을 분배할 계획이다. 또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은 최소화하고, 선심·전시성 예산 편성은 금지,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부족재원 대책방안으로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는 고강도의 절감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과다 편성시 교부세 패널티를 부여하고, 행사·축제성 경비의 민간이전시 자부담 30% 이상 부담원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감사실 김건석 예산담당은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분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민간이전경비 등은 예산편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재정 기조유지를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