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성주군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지난 9월 의원간담회를 갖고 지난 6년간 동결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의정비는 1991년 지방자체제도가 시행될 때는 무보수 명예직이였으나, 2006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시행됐다.
현재 군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154만원(연 1천848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1천320만원)으로 월 264만원(연 3천168만원)이다. 이는 지급기준액 3천104만원 보다 64만원이 많으며 의원들의 여행경비 등으로 지급되는 여비를 포함하면 월 평균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지급기준액은 지나친 의정비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2008년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의원 1인당 주민수 등 자치단체의 여건을 반영해 법정 지급기준액을 마련한 것이다.
2009년부터 의정비를 동결해 온 군의회는 3천199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월정수당 1천879만원(공무원보수인상률 1.7% 포함),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이다. 의회는 이번에 인상하지 못하면 앞으로 4년간 인상할 수 없게 된다. 즉, 지난 6월에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를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한 번 동결되면 앞으로 4년간 인상을 할 수 없어 이번에 인상을 서두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의정비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단 심의회가 공무원보수인상률(1.7%)을 초과해서 인상시 주민의견(여론조사)을 반드시 수렴해 반영해야 하지만, 공무원보수인상률 이내에서는 여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의회는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는 공무원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최고상한액 20%까지 인상하는 시군도 있으나 성주군의회는 올해 보다 연 31만원 오르는 것 뿐"이라며 "봉사직으로 생각하면 의정비가 많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6년 동안 동결된데 비하면 인상액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의원들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시키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석 예산담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해 의정비 예산안이 올라온 것은 맞다. 그러나 예산심사 중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성주읍 한 주민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 상황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에 급급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한편 군의회의 의정비(3천168만원)는 경북도내 13개 군부 가운데 칠곡(3천469만원), 청도군(3천228만원), 의성군(3천216만원), 울진군(3천210만원), 봉화군(3천188만원), 예천군(3천175만원)에 이어 7번째 많으며, 이는 문경시보다 많다.【표 참조】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기초의회는 포항·경산·경주·구미·영주시와 청송·예천·영덕군 등 8개 시군이다. 반면 안동·영천·상주시와 봉화·고령·의성·군위·칠곡군 등 8개 시군은 의정비를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승인할 경우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오를 것으로 전망돼 오는 23일 열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