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이 지난 6일 대구 EXCO에서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도기욱)가 주최하고 한국정부학회(회장 김신호)가 주관한 `의회제도개혁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날 김순은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핵심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단체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부단체장 임명과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등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강화방안으로 국회법에서와 같이 지방의회가 유효적절한 감시통제를 수행하고 입법정책의회로의 역할과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경비에 관한 예산은 지방의회 스스로 작성해 집행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지방분권형 개헌논의와 더불어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운동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편집:2025-07-04 오후 0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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