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달 24일부터 203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3천750억원(일반회계 2천827억원, 특별회계 923억원)의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철현)를 구성하고 심의에 들어갔다. 특히 25일과 26일 양일간 군정질의를 통해 군의 주요시책을 점검·확인했다. 도정태 의원을 비롯한 7명은 행정, 경제, 문화,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시책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의 시책사업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본지는 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지면으로 중계한다. 게재순서는 일자별 질문의원 순으로 한다. 군정질문으로 시책 점검 확인 2일간 총 10건 질의·응답 진행 내년도 예산3천750억원 심의 ■도정태 의원 질의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민원 발생과 관련해 지금까지 산단 폐기물처리장에 반입된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량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군청 전정에서 삼산리 주민과 농민회가 합동해 폐기물처리시설 폐쇄를 주장하며 장기간 집회했는데, 주민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성주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엠이앤씨는 지난 10월 말 기준 총 14만7천톤 가량의 폐기물을 반입했으며, 그중 일반폐기물은 오니, 소각재, 폐토사, 폐주물사 등 50여종 약 12만4천톤이 반입됐고, 지정폐기물은 폐수처리오니, 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폐기물, 소각재, 분진 등 15종 2만3천톤이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삼산2리 주민들은 악취와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 및 재산상 피해가 많으므로 매립장 폐쇄 또는 피해보상 및 마을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민회측은 성주군수와 군의회는 군민 앞에 사죄 요구 및 폐기물매립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매립장 사업주와 협의해 유기성오니류의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환경감시원을 이용해 산단매립장 주변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에는 마을공동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침출수 및 유해가스 배출 우려에 대한 행정 불신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선정한 측정업체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해 지하수 수질검사시에도 주민을 입회시켜 채수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송병환 환경보호과장) ■배재만 의원 질의 내년도 군 공무원 사기진작책 및 읍면 직원을 배려한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성주읍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및 상가 건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확대할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마지막으로 군 임야 내 가시박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과 앞으로 방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법적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 각종 여비와 수당, 급량비, 취미클럽 활동 확대 지원 등 금전적 보전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와 협조해 직원 단합대회, 역량 강화 워크숍 등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들겠다. 또한 읍면 직원들이 잦은 비상근무로 업무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인부사역 확대 및 전문 장비 보강 등 근무여건 개선과 표창 등 사기진작에 힘쓰겠다. 또한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와 소양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며, 인사 운영에서도 승진과 전보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김창수 총무과장) 답변: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상부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도시지역(성주·초전·가천) 내 상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지확보를 위해서는 2008년도에 수립한 2020년 성주 군기본계획수립과 군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2030년 성주 군기본계획수립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특정지역에 치중되지 않도록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오익창 도시건축과장) 답변: 가시박 확산방제 대책 시범사업으로 조림지에 우선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에 인접한 산림에 한해 5~6월까지 유모(어린줄기) 제거작업을 시행하고, 8~9월까지 줄기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시박이 가장 많이 분포된 곳은 대가면 소재지에서 수륜면 송계리 지방도 913호선 및 수륜면 토실마을 주변으로 정확한 면적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추후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이며, 가시박 방제 대책으로 도로변 산림인접 지역의 덩굴류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강구봉 산림과장) ■곽길영 의원 질의 벽진면 별고을택시 시범사업 시범운행 결과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투입 비용분석과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9~10월 시범운행 결과 평균 승차인원이 1.32명으로 효율성이 저하, 시간·장소 관계없이 무분별한 이용 및 가족끼리도 따로 이용, 기존 버스승강장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이용, 학생들의 스쿨버스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11월부터 택시승강장을 13개리 18개소에서 10개리 13개소로 지정 및 통합 운영, 이용빈도가 높은 시간대를 별고을택시 운행시간으로 설정해 합승 유도, 버스노선에서 500m 미만 지역에서는 기존 노선버스를 이용하도록 운행범위를 재조정, 학생은 등하교 시간대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변경운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후 벽지노선 버스손실보상금과 비교분석하면 별고을택시 손실보상금은 연간 5천800만원, 벽지노선폐지로 절감할 수 있는 2천100만원과 장래적보상금(비지정벽지노선보상금) 1천200만원 총 3천300만원을 빼면 순증감액은 2천5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도에는 총예산 3억원(국비 1억, 군비 2억)을 투입해 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서한교 경제교통과장) ■김명석 의원 질의 최근 3년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타 지역 우수고등학교 진학 현황과 2014년 성주군별고을교육원 입학시험 성적과 별고을교육원을 수료한 중학생들이 여전히 타 지역 우수 고등학교로 진학이 우려되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또 최근 4년간 읍면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과 종량제 봉투 미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쓰레기 수거 및 위탁처리 용역 등에 질의했다. 답변: 최근 3년간 관내 중학교 졸업생의 관외고 진학현황은 2012년 63명, 2013년 47명, 2014년 46명이며, 전체학생 대비 각각 16%, 12.5%, 13.5%로 나타났다. 올해 별고을교육원 입학성적은 1학기의 경우 학년별 합격선은 중1 267점, 중2 210점, 중3 210점, 고1 205점, 고2 142점, 고3 전원 합격했으며, 2학기의 경우 중1 234점, 중2 182점, 중3 168점, 고1 전원합격, 고2 인문 100점, 자연 123점이며 고3은 전원 합격해 운영했다. 마지막으로 별고을교육원 수료 중학생이 타 지역 우수 고등학교 진학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나, 개원 초기에는 안정화와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관외고 진학생 제제 규정에 대한 시행시기는 신중하게 검토 후 시행하겠다.(김창수 총무과장) 답변: 읍면별 종량제 봉투 판매현황을 보면 2010년 1억6천300만원, 2011년 1억7천300만원, 2012년 1억8천800만원, 2013년 2억1천400만원, 2014년 2억1천600만원으로 클린성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3년도는 판매실적이 전년대비 14% 증가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 미사용 위반사항은 2010년 5건 66만원, 2011년 29건 485만원, 2012년 32건 720만원, 2013년 19건 466만원, 2014년 48건 1천200만원으로 클린성주를 시작하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 2010년 대비 올해는 부과실적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주)성주환경에 대행 위탁하고 있으며 연간 9억8천500만원이다. 수거지점은 총 605개소로 그 중 246개소는 읍면소재지로 주 6회 수거하고 있으며, 그 외 오지를 포함한 마을을 중심으로 359개소는 주 1~3회 수거하고 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성주읍 지역과 초전면 공동주택단지 등 총 102개소, 160개의 음식물수거함에 대해 주 6회 수거하고 있다.(송병환 환경보호과장) ■배명호 의원 질의 성주1일반산업단지의 현재 가동 중인 업체수와 가동률을 비롯한 현재까지 미착공한 업체의 사유와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성주1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예상하는 군 세수와 인구유입 등 경제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아울러 최근 4년간 참외 조수익 대비 농업경영비를 분석과 맞춤형 액비·미생물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성주1일반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허가를 받은 업체수는 47개 업체이고 이 중에서 37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완료해 현재까지 70% 입주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입주한 업체는 100% 정상 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10개 업체는 공장허가를 득한 후 공사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미착공한 기업체는 6개이며, 현재 공장 설립을 위한 허가 준비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다. 세수 부분은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시설용지나 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 대해 취득세 6억2천800만원을 부과 징수했고, 매년 재산세 2억7천2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성주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14억9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3억7천400만원, 지방교육세 1억2천800만원, 주민세 1억3천300만원, 자동차세 2억6천500만원 등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 감면기간이 끝나는 5년 이후부터는 재산세 6억9천100만원을 포함해 매년 30억원의 지방세수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백운기 산업단지개발추진단장) 답변: 표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경영비는 2013년도와 비교해 농가당 100만원 감소했지만, 세월호 등 경기침체로 농가당 소득이 1천450여만원 감소해 전체적인 소득이 감소했다. 또한 맞춤형 액비·미생물 개발사업은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개발된 맞춤형 액비의 명확한 효과검증 및 제품보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맞춤형 액비 완제품 생산 및 농가 보급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주재범 농정과장) ■배복수 의원 질의 최근 10년간 발주한 각종 용역사업과 소요예산 및 발주 성과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참외대체작목 개발사업 추진 결과와 시범사업 보급 현황과 각 작목별 투자된 사업비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 최근 10년간 `광환경개선에 따른 고품질의 성주참외 생산연구` 외 7개 용역사업을 추진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성주참외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또한 참외대체작목 개발 사업은 2008년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부추를 참외대체작목으로 선정해 2010년부터 겨울 부추재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시범·보급하게 됐다. 현재 별고을 부추작목반으로 작목반 명칭을 변경해 선별 및 포장작업을 통해 참외원예농협과 연계해 출하함으로써 동당 6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부지역 새소득작목 개발 사업으로 금수지역은 고사리, 가천지역은 오미자, 수륜면은 보리수 재배를 목표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에 아스파라거스 특화단지를 조성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장상영 농업기술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