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안전행정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쉽고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17개 항목의 지방재정공시 내용(2013년 기준)을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통합 공시했다.
지난해 성주군의 재정운영 상황은 어땠을까. 자료를 통해 군의 살림규모 등 지방재정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먼저 성주군의 재정자립도는 14.72%(자체수입 439억7천400만원÷자치단체 예산규모 2천987억×100)로 도내 23개 시군(10개 시, 13개 군) 중 15위와 군부 6위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재정자립도 평균은 29.9%로 집계됐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군의 재정자립도는 경북도 군부에서 중위권에 속하지만, 2010년 16.4%, 2011년 15.8%, 2012년 15.9%, 2013년 14.7%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군이 15.07%로 도내 1위를 차지했으며, 최종예산액은 3천656억원이며 채무잔액은 551억원이었다. 경북의 예산대비 채무비율 평균은 9.16%로 집계됐다.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해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최근 3년간 군 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57억, 2012년 353억, 2013년 551억, 2014년 6월말 기준 545억 등으로 채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4.63%로 시군부 5위, 군부 3위에 오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타났다. 또한 군의 부채는 638억8천300만원이며 자산은 1조3천809억2천40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경북의 자산대비 부채비율 평균은 3.57%로 집계됐다.
공무원인건비비율과 업무추진비비율, 지방의회경비비율, 민간이전보조금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은 모두 시군부 18위와 군부 8위를 차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인건비비율은 10.39%이며, 공무원인건비에 351억1천400만원이 소요됐다. 업무추진비비율은 0.11%이며, 업무추진비에 3억6천200만원이 소요됐다. 지방의회경비비율은 0.11%이며, 지방의회경비에 3억7천700만원이 소요됐다. 또한 민간이전보조금비율은 8.97%이며, 민간이전보조금에 302억9천600만원이 소요됐다.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26%이며, 행사축제경비에 8억9천200만원이 소요됐다.
경북의 공무원인건비비율 평균은 9.96%, 업무추진비비율 평균 0.08%, 지방의회경비비율 평균 0.11%, 민간이전보조금비율 평균 9.22%, 행사축제경비비율 평균 0.27%로 집계됐다.
사회복지비비율은 10.03%,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은 338억8천만원으로 시군부 22위, 군부 12위에 머물렀다. 경북의 사회복지비비율 평균은 21.68%로 집계됐다.
인근 칠곡군은 26.64%, 고령군은 12.31%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하면 군의 사회복지분야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에 의하면 2013년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6억원이었으며, 총원가 6억원, 사업수익 0원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laiis.go.kr)에서는 주민들이 관심갖기 쉬운 생활정보 등이 공개됐다.
먼저 군의 자치단체 정보공개율은 98.79%로 시군부 18위, 군부 8위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660건의 정보공개청구건수 중 616건을 전체 공개하고 36건을 부분 공개했지만 8건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경북의 자치단체 정보공개율 평균은 96.06%로 집계됐다.
자치단체 청렴도는 7.5%로 시군부 17위, 군부 9위로 나타났다. 경북의 자치단체 청렴도 평균은 6.84%로 집계됐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2만4000원이며, 전체 지방세액은 191억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부 6위, 군부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다. 경북의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 평균은 46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주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은 0.52kg, 전체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3.6톤으로 나타나 시군부 22위, 군부 12위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경북의 주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 평균은 0.97kg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