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지방분권시대 국책사업과 연계한 지역혁신 발전전략이라는 주제의 대 토론회에 참석한 교수, 연구위원, 토론자들의 발표요지를 요약 정리해본다 【편집자주】 김규원(대구사회연구소장,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방분권시대 지역혁신 발전전략”이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소득 1만 불의 위업을 달성한지 10년간 성장 페러다임이 정체되어 대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한 후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의미를 설명하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하며 역량을 집중해서 지역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정부가 중앙집중식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 이끌어가는 동원체제라면 현대의 발전 패러다임은 구성원 대표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역설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특화산업을 구축하여 세계제일의 참외상품과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관광문화를 개발하는 노력을 발휘해 경쟁력 있는 지방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대구경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책사업과 연계한 성주군 산업 혁신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성주군의 산업과 산업구조의 현황 및 실태를 설명하고 성주군 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는데 『성주군의 발전방안은 미래지향적이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세계화 추세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못 박고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친환경 참외산업의 육성, 첨단전자(부품)산업의 유치 육성, 환경농업과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농공단지의 전문화와 내실과,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유념해야 할 사항으로 『여러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고 성주군의 발전방안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실시하면 성주군의 미래모습은 보다 풍요롭고 발전 지향적인 지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의 모든 부문에 벤치마킹을 도입하고 지역개발 및 사업의 추진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행정은 단순히 중앙행정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영이라는 인식하에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하고는 『마지막으로 성주군의 발전은 개별지역권의 발전전략보다 대구와 구미지역 공동연계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이를 위해 양 지역과의 상호 협력방안을 광역행정차원에서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변우희(경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국책사업과 연계한 성주군 관광문화 혁신특화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성주군은 가야문화권 가운데에서도 역사 문화적인 정체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자원화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현실이라 성주군과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내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과 주민 차원에서 그 잠재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이들을 상대로 관광자원투자 우선순위 확보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주군의 관광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주군의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단기·중기·장기의 단계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성주군이 보유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상품화하는 전략과 적절한 표적시장의 선정과 홍보 및 대응자금 확보전략을 제시했다. 중기전략으로는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접목시키기 위한 비전 설정 및 인프라 구성과 관광시설 인프라 허브(HUB)구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장기적인 전략의 핵심은 문화자원중심의 관광활성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성주가 차별화되고 특성화 된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전달할 수 있는 문화 전달플랫폼과 문화터미널을 구축한 후 성주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과 문화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 성주지역의 문화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오근화(성주군 의회의원) 오근화 의원은 『인구 5만여 명의 농촌지역인 성주군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의 다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친환경적인 고품질의 참외산업을 특화시켜 발전해야 한다고 보며 그 대안으로 성주참외특구를 지정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참외 물량의 50%이상 경북도내 물량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성주참외는 전체농가의 80%가 참외농사에 전념하는 특화된 농산물로써 연간 조수익이 2천억 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며 『기 계획되어 진행과정에 있는 60억 원 규모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추진계획을 최소 백억 원 이상의 규모로 확대해 선별, 포장, 판매, 수출 및 참외를 원재료로 하는 모든 가공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까지 포함시키는 성주참외특구를 신청 지정받고 특구법의 혜택을 받아 도로, 농지, 농산물유통, 가격안정 , 국토계획이용, 축산물가공처리, 식품위생, 자동차관리법, 등의 특례법에 의해 일체의 행정적 지원을 받자』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건립된 성주참외특구에 전국의 상인 및 구매자들이 찾아와 음식, 숙박업 등의 서비스업 활성화 뿐 만 아니라 지역전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는 이것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노이수(성주군 기획감사실장) 이춘근 연구위원의 제1주제발표에 부연설명을 하며 산업구조에 대해 성주참외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전체 세대수의 28.8%, 농업인의 67.1%를 차지해 가구당 평균소득이 4천2백만 원의 높은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성주군의 산업전반을 이끌고 가는 성장 동력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성주참외를 육성하기 위해 군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나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하고 『성주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교수, 연구위원들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미의 전자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전자산업의 유치 및 육성에 대해 공감하며 초전권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인적혁신주체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2주제발표에 대해 부연설명하고 『고속철 김천권 역사 등과 관련하여 초전권역에 골프장 및 온천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김천∼성주군 지방도 4차선 확 포장, 전원주택단지 및 산림욕장 조성, 김천시와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등 적극적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성주참외를 근간으로 한 특화작목의 발전전략이 상호 연계 또는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되야 한다』고 말했다. 권업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와 자치단체는 상호의존형 구조가 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계획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전략적 패러다임을 선택과 집중. 국내외 광역네트워크의 강화, 산업혁신기반의 구축을 들었다. 김종웅 (대구한의대 경제학과 교수)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10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현재 시점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는 각 자치단체별로 의욕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한 발전계획의 적합성과 추진력에 기인한다고 보고 지역발전의 성패는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자원배분이 지연·학연 등의 인맥을 동원한 로비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던 비합리적인 형태에서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제자가 제시한 성주군의 지역산업 및 관광문화 특화전략은 지역의 여건과 대구 경북의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관광 전략을 고려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 평가를 한다. 특히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고려 특화분야를 단지별로 차별화하여 제시한 점 섬유 및 전자산업의 클러스터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 추진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등은 돋보였다고 말하고 다만 몇 가지 제시하면 새로운 계획의 수립에 앞서 기존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시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근관련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군민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광익 (대구카톨릭대 관광문화과 교수)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파급효과의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추진 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파급효과분석은 정책결정자들이 미래의 활동에 대한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 대안을 모색하거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사후적 분석차원에서도 유용한 평가가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기타 정책제언으로써, 문화관광과 신설(김기대 도의원), 특목고, 외국어대학 유치(군의원 전수복),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발전 계획,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공, 고객에게 찾아는 마케팅 전략(종합민원처리과 박성식), 난개발 된 공장을 환경정화처리장을 통한 집단화(지역주민 이동식), 수도권지역의 공공기관유치 현황(지역혁신포럼 나광택), 지역발전을 위한 문중의 역할(성주읍 백인호) 등이 있었다. 이성근(영남대학교 정치행정학과 학장) 토론의 진행을 맡은 영남대학교 이성근 교수의 마무리 결론으로 성주는 환경오염과 난개발 피해가 적은 지역이며, 성씨와 참외의 고향으로 축복받은 지역인데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혁신”, “신활력 지역” 사업 등 기존의 H/W형 발전에서 S/W형 발전모델을 추구하는 현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법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특화된 참외를 친환경 참외, 기능성 참외 등 품질향상을 통해 참외의 명성을 유지,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주 브랜드인 참외와 함께 다양한 서브 브랜드도 함께 개발해야 할 것과 인근의 2백50만여 명 인구의 대구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을 제시했다. 성주군은 이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향후 성주군의 구체적인 발전전략과 군정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군정에도 적극 반영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