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성주·고령·칠곡)은 지난 21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기준 공무원연금 대부 연체율이 2001년에 비해 무려 24배, 연체인원은 11배나 증가했다』며 기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단에서는 대부금과 연체료를 퇴직 시 퇴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연체로 인해 기금이 부실화 될 우려는 적다고 하나, 연체자 급증으로 회수가 지연될 경우 연금기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용불량자가 4백만명에 이르고 경기침체 장기화의 우려가 높은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천1백2억원의 대부이자 수익을 거둬 기금증식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데, 이 기간 중 대부사업 수익률은 연평균 7.35%로써 지난 3년 간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인 6.8% 보다 0.55%P 이상 높다고 한다. 이는 공단의 대부사업이 공무원의 복지측면을 다소 경시하고 지나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기금이 공무원들의 기여금과 정부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부사업이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복지효과를 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5%대로 하락하고 있으나 공단의 연금대부 이자율은 작년에 비해 1% 인하했음에도 6.5%를 유지하고 있어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 이자율의 인하를 주장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