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의원과 성주관내 농협 조합장과의 간담회가 지난달 29일 열렸다. 이날 당면 주요업무와 농업인 숙원사업에 관한 건의사항을 내용으로 개최됐으며, 당면 주요업무로는 성주군 대형 산지유통센타 건립 및 연합마케팅 추진, 2004 농협의 농산물 판매 실적, 각종 농산물 수확 및 내년도 참외농사 준비, 성주사랑카드 추진이 있었다. 또한 농업인 숙원사업 건의사항으로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존속이 있는데,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 형평성에 위배,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과 중복, 기금설치 취지에 배치(가입자중 전업농업인은 47.2% 해당) 등의 사유로 폐지권고 상태라고. 그러나 농어가 소득은 도시근로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소득보전의 중복지원 가능성도 적어 폐지사유가 의문시된다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다. 최근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1백19조원의 장단기 투융자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 미뤄 볼 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이같이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도 정부의 정책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농가당 연간 약 18만원의 소득증대 효과, 도·농간 소득격차 축소 및 농가부채 상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전업농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가입자격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의 존속을 건의했다. 아울러 농업용 석유류 면세기간 연장에 관해서도 언급했는데, 향후 면세율 및 기한이 2005년 6월말까지 100% 면세에서 2005년 7월 1일부터 75% 면세,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농업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08년 말까지 면세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현행 유지의 건에 대해서는 2003년말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신보가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매 3년마다 기획예산처로부터 기금의 존치 평가를 받게 됐는데, 평가 결과 신용보증기금으로 통합할 것을 권고 받음에 따른 것. 통합은 농림산업의 특수성을 고려않고 국가 재정운용의 효율성만을 잣대로 평가한 결과로 평가위원 중 농림수산업 관련 전문가의 보증수혜자인 농업인의 의견수렴절차 생략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농신보 통합이 이뤄진다면 농어업인의 기금 조달 차질 및 보증 이용 불편이 예상되고 농어업 정책차원의 비효율성이 초래, 농업인의 소외감 증폭 등이 문제점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신보와 신용보증기금 통합을 제고하고 현행제도로 유지되도록 건의를 했다. 이밖에도 축산발전기금존치를 건의했는데, 축산발전기금을 폐지하고 농수산물안정기금과 통합 추진한다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문제점으로 사업목적과 내용 등 성격이 전혀 달라 부문간 재원부문을 왜곡시키고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정책의 세분화와 전문화 등 시대적 요구와 역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농림업 생산액중 축산업 생산액이 약 30%를 차지하며 농림업 생산액 10대 주요 품목 중 5개 부문을 축산이 차지하는 등 축산업은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성장산업으로 운용상 문제점은 이를 보완 개선해 축산발전기금이 축산업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존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