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실과소, 사업소, 읍·면 등 28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본지는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비판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요지를 3주간에 걸쳐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성주군의회는 지난달 8일부터 16일까지 실과소, 읍·면 등 28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리함을 해당 부서에 주의 요구하는 촉구사항 14건, 시책 수립에 반영하는 건의사항 14건, 시정사항 3건, 칭찬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수범사항 3건 등 총 34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해 군의 시책이나 주요 사업들의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다.
△10개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행락지 쓰레기 투기 CCTV 설치를 건의했다.
하절기 행락지 등에 쓰레기 불법 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내 쓰레기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 투기가 근절될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연도변(화단) 꽃길 조성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했다.
연도변이나 교량 난간에 설치한 꽃들이 가뭄으로 고사되거나 시들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소재지 가로등 예산 확보에 신경쓸 것을 촉구했다.
최근 관내 아파트, 빌라, 주택 등이 많이 신축되고 있지만, 소재지 인근의 가로등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불편 해소와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소재지 가로등 수요를 파악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총무과, 별고을교육원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강구
연간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별고을교육원이 정원 미달, 학력 격차에 따른 학습지도 방법 등 최근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제점 분석 및 유명강사 초빙, 학습지도 방법 개선 등을 통해 교육원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농정과,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 철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일일 처리 용량 80톤 중 약 70톤이 가축분뇨이고 10톤이 인분이다. 현재 가축분뇨는 신고대상 농가가 우선적으로 반입해야 하나, 허가대상 농가도 다수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액비저장조, 퇴비사 등 처리시설 확충으로 자체 처리토록 유도하고, 신고대상 농가의 가축분뇨가 더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사업 철저
원형 보전을 위해 각종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개마을의 경우 소유자가 `거주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문화재 보수에 동의하지 않아 보수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으로 동의하지 않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등 문화재 보수·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했다.
△환경보호과, 참외 폐부직포 수거시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 방안 강구
클린성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참외 폐부직포를 수거하고 있는데 각종 쓰레기도 함께 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마을별 장소·일정 배출기간을 정해 지도·감독하는 등 각종 쓰레기가 함께 투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도시건축과, 성주읍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확장 검토
성주읍 한국농약사 도로(소로 2-15호선)가 수복정 뒤편 주차장까지는 도로 폭이 8m이고, 나머지 구간(LG모터사)까지는 6m로 계획돼 있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며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에 향후 도로 계획 변경시 전 구간을 8m로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농업기술센터, 귀농인 관리 철저
관내 귀농·귀촌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자금·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에 토지 소유권 분쟁, 주거환경 문제 등의 갈등을 빚고 있다. 군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인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화관광과, 축제 해외팀 선정 철저
성주생명문화축제의 해외 초청 공연팀(5개국) 중 중국팀의 경우, 공연 내용 및 복장이 세종대왕자태실 봉안행사의 분위기·성격에 맞지 않아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내년에는 해외 공연팀 초청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