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독립 싱크앤두탱크 희망제작소와 바른지역언론연대(이하 바지연)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실천서약 운동을 전개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치는 20여년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했다. 　지방행정의 주체가 관(官)에서 주민으로 바뀌었으며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의 자치활동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를 이끌기도 하며, 집행부 견제기능까지 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지방자치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구조의 근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로 고착되어 있고, 기능(사무)배분의 측면에서도 단순 집행사무만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을 뿐 정책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는 구조다. 　 이에 희망제작소와 바지연은 지난 14일 희망제작소에서 협약식을 갖고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7대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한 후 서명을 받았다. 　 이날 제시한 `지방분권을 위한 7대 과제 실천 서약`에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제안한 7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지자체 단체장들의 연구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이날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은 "국민 안전은 물론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과 밀착돼 있는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안재 바지연 회장은 "유권자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분권을 약속한 후보들을 눈여겨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