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군청에서 관내 건축사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건축 및 농촌 규제를 발굴하고자 규제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신기술·신산업이 소비자들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의 설명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취수장 주변의 개발행위 완화, 한개마을 주변의 과도한 개발제한과 낡은 건축물의 리모델링 지원, 도시재생사업의 활용추진 방안, 면단위 관리지역의 주차장 설치, 정화조 설치 신고의 효율적 절차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병환 군수는 “발굴된 과제는 사업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 상위기관에 건의하고 추가 애로사항 파악 등 피규제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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