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민간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민간보험이란 민간이 보험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개인의 필요에 따른 보장을 목적으로 위험율이나 보장금액 등에 비례해 산정된 보험료를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민간 보험사들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해 의료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건강관련 시장을 장래성 있는 대안적 시장으로 인식하여 이미 많은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간보험을 도입한 미국과 독일 등의 피해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보험 도입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비용과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하게 되며, 보험사의 이윤 및 시장경쟁에 따른 광고비 등 관리운영비가 증가하여 결국 같은 비용으로 공적건강보험 보장성을 확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용에 대비해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다. 또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인상이 초래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가 유발되어 저소득층이나 노인층과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은 민간보험 가입율이 낮아지게 된다. 즉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해 부자와 빈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용부담과 서비스가 결정되는 철저한 개인책임화가 발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건강한 가입자만 선택적으로 가입시켜 민간보험의 혜택을 받는데 제한이 따르게 된다. 또한 민간보험의 확충된 재원은 몇 안 되는 고급의료기관으로만 몰릴 가능성이 크며, 경제력이 있는 가입자들이 모두 민간보험으로 몰리게 되어 공적건강보험은 재정이 곤란해져 결국 급여확대를 이루지 못하여 최저수준의 보장밖에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간보험은 경제력 있고 선택의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굳이 정부나 사회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극히 일부의 의료제공자와 가입자 계층을 위한 제도로 민간보험의 도입은 보장성이 취약한 건강보험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험업계와 요양기관에 이익이 치중되고 국민건강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은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여 민간보험 및 문제점을 최소화한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70%이상 확대되었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