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영영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독일처럼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본다.
한반도의 최대의 수구냉전(守舊冷戰)세력인 북한정권과의 협상통일·대등통일은 이룰 수 없다고 느낀다. 그 쪽은 호화생활을 하면서 10%가 넘는 주민이 굶주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김정일 이후 북한은 남한과도 통일할 수 있고 중국의 속국으로 편입될 수도 있을 것이라 한다.우리는 지금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일본을 향해 인류보편의 가치 운운하며 진정한 반성을 촉구하면서 진정 동포의 이루 형언(形言)할 수 없는 북한주민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자유통일보다 북한정권의 존속을 상위가치로 삼는 주변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이들은 동포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인권 결의안을 가결했을 때 우리 정부는 기권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고 한다. 탈북동포가 강제송환되어 공개처형되는 동영상이 국제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는데도 우리 인권위원회는 관계국들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극이 필요하다고만 하고 은근히 남의 일같이 미뤄버리는 것은 북한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인 자세의 방증(傍證)인 것이다.
또 요번 남북차관급 회담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우선 해결은 한반도 비핵화(非核化)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원칙을 회담 합의문에 담는 문제인데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사안이지 남한과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 이산가족 상봉행사, 경의선, 동해선도로 연결행사 및 철도시번 운행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합의를 보았어야 하는데 결국은 북한은 목표로 했던 비료지원을 성사시킴으로써 실리를 챙기는 노련함을 보였다. 그래서 남측은 못 받고 주기만하고 북측은 안주고 또 받기만 하는 회담이 되고 말아다.
우리는 이제 국가보안법폐지, 과거사조사, 유전의혹, 교육문제, 청년실업, 노사문제, 민생경제회복 등 내국분쟁은 조용히 진행하면서 국외적으로는 주변 국가와 공조(共助)하면서 한·미 통속에서 보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본다.
그리할 때 통일도 앞당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