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적자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가천면 소재 경북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노인간호센터)가 민간 기관인 `큰사랑복지재단`에 의해 5월 1일자로 위탁 경영을 시작한다.
노인요양시설인 노인간호센터는 경북도가 2007년에 설립했으며, 현재 60여명의 입소자 중 50여명이 성주군민이다.
경북도는 계속되는 적자와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했으며, 조례개정 및 5차 입찰 공고 끝에 2025년 4월까지 큰사랑복지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는다.
센터 관계 도 공무원은 "계속되는 운영난에 작년부터 경북도의 모든 사회복지법인을 물색했다"며 "비교적 인사 이동이 잦은 공무원보다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센터를 총괄한다면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센터 근로자들은 "민간 위탁이 결정되고 도와 센터에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는 100%라고 공지한 것과 달리 신분과 처우, 급여 등을 조율하지 않았다"며 "80%의 종사자들만 채용하고 임금도 현재 급여에서 20%가 삭감된 계약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수탁기관과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노인간호센터의 종사자는 무기계약직 10명, 단기계약직 29명으로 근무 연수에 따라 급여 차이를 보이며, 최대 40만원 이상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센터 근로자들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인건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울러 22~23일 양일간 전국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본부와 함께 계약 조건의 불합리를 호소하며 경북도청 앞에서 민간 위탁 반대시위를 이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도는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해 안심시켜 놓고 수탁기관에는 다른 시·도의 민간위탁 사례를 첨부해 고용승계 의무 비율을 80%라고 전달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물밑작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중시되는 가운데 공공성을 저해하는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고용은 승계하도록 명시했고 종사자들의 요구사항은 수탁 기관과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선남면 소재 큰사랑복지재단 및 성주읍내 효요양병원 이사장인 K씨는 "민간 위탁으로 경영하는데 있어 인건비 삭감은 불가피한 사항이고, 도에서 공지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80~90%의 종사자만 협상하더라도 다음 주 내 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부터 수탁기관과 센터 근로자들은 계약 협상에 들어갔으며, 일부 종사자들은 협상을 거부하고 시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우선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도청을 상대로 예산을 증액해 임금을 확보할 것"이라며 "추후 노인간호센터의 공공성 측면을 부활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