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과 시설이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성주군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화 돼가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매년 이를 반영한 노인복지와 아동 돌봄지원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2020년도 성주군 예산현황에 따르면 노인(기초연금 포함)·청소년은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502억여원이 편성돼있다. 이에 관내 노인요양시설 및 아동센터의 현황과 서비스를 파악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1회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는 복지가 되고 있나?
▶2회 우주봉의집과 열린지역아동센터
▷3회 자활센터와 해솔예원의 집
▷4회 타지역 선진복지정책 사례
▷5회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현주소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인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가복지센터를 비롯해 전국 방문요양기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13개소로 요양시설은 우주봉의집, 실로암, 복지마을, 가야실버빌 등 8개소가 있다.
이 중 2004년에 개원한 선남면 소재 사회복지법인 우주봉의집에 대한 복지서비스 현장을 소개해 본다.
이곳은 43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어르신 개개인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30명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주봉의집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나 복지사의 수는 지원금에 맞게 한정돼있어 입소자가 30명이 넘어가면 기저질환이나 가족관계 등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고 개별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입소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와 일반으로 나눠지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심사를 거쳐 시설급여로 지정받으면 입소가 가능하다.
21일 기준 입소자는 총 24명으로 기초수급자는 12명이다. 등급과 소득에 따라 입소비용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인 식비는 국비에서 지원 받는다.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금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기엔 빠듯하다"며 "전에는 건물 수리와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 지원받았으나, 장기요양보험금이 시작된 후로는 법인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은 인력난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우주봉의집 종사자는 총 18명이며, 5년 이상 근무시 매월 14만원의 종사자 수당이 지원된다.
직원이 퇴사할시 한 달 안에 인력을 충당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인력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지원자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복지시설 간호조무사는 "응급조치만으로도 살 수 있는데 성주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며 "병원을 가더라도 간병인이 없으면 입원조차 거절 당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법상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급여 등의 혜택으로 간병비는 전국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군은 노인일자리사업과 행복도우미사업도 주력하고 있다.
올초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사업 참여자 등 640명을 대상으로 소양·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민간취업 쪽은 운전, 가사도우미, 생산작업 등에 4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또한 284개의 경로당 중 150여개소에서 행복도우미사업으로 다양한 교육과 문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성주군 가족지원과 관계자는 "노인복지 중심의 서비스,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서비스를 진행해 다양한 수요 계층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와 더불어 보육·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실로암육아원을 포함해 성주지역·그루터기·열린지역·채플린지역아동센터 등 5개소가 있다.
센터 지원대상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상 돌봄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현재 관내 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은 90여명 정도이며, 2018년에 성주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창립돼 상호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센터도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인력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 인해 현재 아동복지교사 3명이 4개의 아동센터를 돌아가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윤순연 아동센터연합회장은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이고,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데 이를 채워주지 못해 안타깝다"며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사가 파견돼 아동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각 아동센터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프로그램비, 인건비, 식사비 등을 지출하고 있으며, 19명 시설 기준 1명의 센터장과 1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있다.
열린지역아동센터는 특별프로그램으로 다육이, 도자기체험 등 정서적 지원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서비스 영역을 더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