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과 시설이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성주군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취약계층지원 예산으로 연173억이 편성돼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책임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복지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주지역자활센터와 장애인거주시설인 해솔예원의집 운영과 복지서비스 및 보완사항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1회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는 복지가 되고 있나?
▷2회 우주봉의집과 열린지역아동센터
▶3회 자활센터와 해솔예원의 집
▷4회 타지역 선진복지정책 사례
▷5회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현주소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 성주지역자활센터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현재 4개의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등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을 포함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2020년 기준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3천940여명이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장애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성주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자활사업기관으로 2004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으며, 크게 근로일자리·자산형성·기업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군에서 재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내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기관에 의뢰를 하고, 센터는 평균 40~50명의 지원자에 대한 근로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3개월간 다양한 사업단에서 수습과정을 거친 뒤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가 배치된다.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자활도우미형으로 유형이 나눠지며, 사회서비스형에서 근로를 시작한 후 의욕이 뛰어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시장진입형으로 전환된다. 현재 운영되는 사회서비스형의 사업단은 참나무, 신나는클린세차 등 4개가 있고, 시장진입형도 꿈드림, 고운손서비스, 신나는빗자루 등이 있다. 특히 신나는빗자루사업단은 매년 생명문화축제에서 청소와 환경정비를 담당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기준 사회서비스형의 급여는 110만원, 시장진입은 130만원 정도이며,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자활센터 관계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열악하거나 고령자가 많아 최저인건비에는 못 미친다"며 "또한 지역특성상 참외 소득이 많아 비교적 급여가 적어보여 근로자들이 그쪽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센터에 소속된 자활근로자는 총 50명으로 평균연령은 50대이다. 근로참여기간은 5년이며, 다양한 자격증 교육도 진행 중이다.
2020년도 자활근로사업비는 7억9천만원으로 국·도비 86%, 군비 14%로 이뤄져있다. 해당 사업비는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으로 거의 소진되고 18%미만 정도가 사업단 유지비와 운영비로 사용된다.
자활센터 소속의 복지사는 "근로사업비의 경우 참여인원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늘 가변성을 지니며, 대부분 근로자들의 급여로 나가 사업비가 빠듯한 실정"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사업단을 꾸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지자체에서 사업기반이나 환경을 조성해 근로자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내에는 또 다른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복지서비스가 있다. 장애인거주시설인 해솔예원의집을 비롯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밀알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해솔예원의집은 가천면 소재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19명의 입소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청결교육 등이 세분화 돼있고, 시설장과 조리원 2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8명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장애인시설사업안내관리가 변경됨에 따라 입소를 원하는 사람은 군에 의뢰를 한 뒤 공단에서 평가를 진행하면 입소 적격여부가 정해진다.
해당 시설은 일상생활 지원을 기반으로 영역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특히 평생교육 및 학습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능력 향상과 잠재력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거리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수거 및 환경정화를 실시하는 길거리캠페인과 시설에서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을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장터 프로그램이 있다.
해솔예원의집 관계자는 "장애인의 능력 낙인화와 편견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서비스가 부족한 편"이라며 "우리는 안에서 이뤄지는 서비스가 아닌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해노동력으로 인한 대가를 받고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년 농번기가 되면 상추대 제거, 참외 수확, 볍씨 이양 등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실시하고 입소자들의 원하는 직업욕구를 파악한다.
해당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운영하며, 현재 국비와 군비로 예산을 받고 있다. 이 중 7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지원비로 책정된다.
담당 복지사는 "우리는 입소자들에게 생계지원비에서 최소한의 의료비만 남긴 후 지역경제를 위한 소비를 하라고 조언한다"며 "장애인들이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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