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그러나 타선진국들이 달성한 복지·노동 등 삶의 질 수준과 비교하면 아직 복지로 인한 풍요로운 삶에 도달하지 못했다. 삶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질적성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타지역 복지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성주군에도 접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1회 모든 군민이 소외되지 않는 복지가 되고 있나? ▷2회 우주봉의집과 열린지역아동센터 ▷3회 자활센터와 해솔예원의 집 ▶4회 타지역 선진복지정책 사례 ▷5회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현주소 지자체 전반에 깔린 경제적 양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012년부터 전북 익산시는 선제적 대응책인 주거복지시스템 `주택문화창의센터`(이하 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설비 등 주거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이 가구를 개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편사항을 파악 후 일정부분 무상 수리·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 정비 및 공동체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내 주거도우미 역할을 수행 중이다. 　 2015년에는 보건소와 협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장 중심 서비스가 가능케 됐다.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가구를 방문해 각 가정의 주거불편 상황을 파악한 후 센터에 정보를 제공하면 직원이 수리·교체를 진행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확립됐다. 　 이에 주민들의 호응과 복지 선진사례로 평가받으면서 2016년부터는 농촌의 빈집을 수리해 귀농·귀촌인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 인구 증가 등의 복지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때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정도였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라 해를 거듭할수록 전문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들과 협업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센터는 2020년 기준 1억8천만원(시비)의 재료비를 확보해 350여세대 1천100여건의 크고 작은 수리교체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96% 이상을 웃돈다. 　 센터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집중호우 대비를 해야하므로 앞으로 현장 점검은 물론 접수받은 건에 대해서는 1주일 안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위생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로 복지 예산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다. 시민 1명당 들어가는 복지예산이 270만원대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이자 다양한 복지 시스템들을 도입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중 눈에 띄는 복지서비스는 2019년에 울산광역시 청사에 오픈한 `아이갓에브리씽`이란 장애인 채용 카페이다. 　 해당 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공공기관 건물 및 민간기업체 사옥 등과 협약을 맺은 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 54개 매장에 250여명의 장애인이 채용돼 일하고 있다. 　 개발원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지자체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구축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균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기기 어려운 것에 비해 아이갓에브리씽은 매장내 설비부터 업무 등 모든 시스템이 장애인들의 편의에 맞춰 설계됨으로써 고용유지율이 약 80%에 달한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2018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카페 개소를 위해 청사내 장소를 제공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비품구입, 인테리어 공사비 등 시설비로 6천여만원을 지원했다. 　 현재 태연학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발달장애인 근로자 3명과 매니저 1명, 실습생 4명이 채용됐고, 매니저와 장애인 근로자 2명이 한 조가 되어 2교대로 근무를 진행한다. 　 울산시 복지과 관계자는 "2019년 3월에 카페가 오픈한 것에 이어 12월에도 울산 울주군에 1년 넘게 방치된 공간을 활용해 아이갓에브리씽을 개소했다"며 "앞으로도 복지선순환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검토할 계획이며,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