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초전면 고산리 소재의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태양광시설)이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설의 경제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난 6월 23일 성주군은 장마를 대비해 해당 태양광시설의 사전점검을 진행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양호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폭우가 쏟아지면서 7월 13일과 8월 7일에 연달아 시설 옹벽이 무너져 토사유출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인명이나 농경지 훼손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역은 물길이 있던 자리를 메꿔 태양광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작년에도 비로 인해 옹벽이 무너져 보강을 했던 곳이다.   군청 산림과 관계자는 "현재 복구 준비단계로 시설을 소유한 개인사업장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추산한 복구비는 1억2천만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재 성주군 태양광시설(사업용) 허가건수는 21일 기준 399개소이며, 운영 중인 시설은 289개소이다. 또한 주택용 태양광시설(3kw)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350만원(국비250만원)의 지원금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태양광시설은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사후관리와 점검,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의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 발전업자들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누가 관리할 것인가도 문제"라며 "전국적으로 처리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3월에 집계된 경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따르면 성주군은 군단위로 칠곡에 이어 두 번째로 태양광 발전소 허가 건수가 많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태양광시설 관련 민원은 일년에 2~3건 정도 접수되고 경관 훼손과 땅값 하락 우려로 인한 사유가 많다"며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시설 규제기준이 대폭 강화돼 허가건수와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초전면 고산리와 수륜면 수륜리 일원은 태양광시설 불허가권 결정에 사업주가 불복하면서 현재 허가 재판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편집:2025-08-07 오후 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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