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성주지사 자격부과팀 석정섭 차장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요인 중 하나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좁고 환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해야할 일은 보험의 상품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가정이 붕괴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고액 진료비 때문이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에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종전 전액 본인부담이던 질환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로 전환하고, 백혈병, 위암, 폐암 등 108개 상병의 암환자를 비롯해 협심증, 뇌출혈 등의 질환에 대해 9월부터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보험이 빈곤층 전락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수준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얼마 전 기획예산처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저소득층 의료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하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해 국고지원금이 축소된다면 당장 보험료가 인상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상당히 퇴보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저소득층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아울러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인 보험료 수입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보험료율은 임금의 4.31%로 주요 선진국의 10% 내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재정수입 증대 없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이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암과 같은 고액진료비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저소득층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