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금도(襟度)는커녕 `정치생명 끊어...`, `무릎 꿇게...`, `별(군 장성) 값이 똥값...` 등 여야 불문하고 저질-막말이 난무한다. 또 나랏빚 600조까지가 마지노선이라더니 1000조 원이 넘실거리는데도, 국민을 `표`로만 보고 돈만 살포하려 한다. 느닷없는 `우산의전`은 또 무엇인가? 한참 전엔 법무차관이 택시기사에 폭력을 가해서 논란 끝에 결국 사표를 내더니, 또 이번엔 그 부처 차관의 `우산...갑질`이 나왔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 부처 장관은 질의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어디서 건방지게...`가 나왔다. 그는 또 `나는 장관이면서 여당의원`이라고 질의의 예봉을 피해가며 호기(豪氣)를 부렸다. 국민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방(오만방자) 권력자였다. `언론중재법`을 두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언론단체와 UN인권위도 언론자유의 위축이라는 우려를 했다. 특히 미국은 `대형 언론사 표적 삼은 세계 유일의 언론법`이라 비판하는가 하면, 그 기자협회는 `가짜뉴스 판단은 판사 잘 만나면 된다`라는 조롱도 나왔다. 그런데, 지금 `듣보잡`의 요설꾼 김승원의 `GSGG`만 나오는가 했더니 한참 전에는 `가카새끼 짬뽕`도 나왔으니 `뒷골목 패거리`와 뭐가 다른가. 그들이 모두 판사 출신이니 말이다. 더구나 미국 기자협회가 말하는 "가짜 판단은 판사 잘 만나면 된다"는데, 이를 어쩌나? 처음 이 법이 나올 땐 180석 거여만 믿고 공수처법 처리할 때처럼 뜻대로 통과될 줄 알았다가, 국내외 반대 목소리가 나올 때는 좀 주춤거리더니 도로 기세등등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청와대의 신중하라는 한마디로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일단은 잠정 합의한 모양새다.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와 국내외 언론 단체들이 말하는 독소조항을 어떻게 잠재울지 두고 볼 일이다. 졸속 처리를 반대하는 여당 중진에게 `강성친문`들은 비인간적 개인 신상(장애)까지 들먹이니, 강행하기 전에 인간사에는 항용유회(亢龍有悔)가 있음도 제발 좀 돌아보라! 얼마 전 이 나라 정의 공정을 짓밟았다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다. 이 재판에 변호사 20여 동원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차피 질 재판에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法`자만 겨우 아는 나는 그 직종을 없애자는 `무식`을 내뱉은 일이 있다. `비노사`라 비칭(卑稱)을 하며 말이다.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언론중죄법`이라 비하하는 논조도 있고 심지어는 `文 위한 안전보장법`이라는 직격탄을 날리기도 한다. 더구나 윤평중 교수는, 두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이 부메랑이 될 것을 염려하여 그 방패막으로는 장기집권밖에 없을 것이라 혹평을 했다. 집권했을 때 10년 집권도 모자라 100년 집권을 호언(豪言)했기 때문이다. 그 호언에는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정권 연장이 최대 `숙명적 과업`일 터이니 그들로서는 오로지 퇴임 후 `안전장치`에만 골몰하는 형국일지도 모르겠다. 이제는 권력 유지의 술책으로 어의(語義)조차 추락해버린 정의와 공정!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로 가려면, 오로지 내편만 있는 그 줄에 서야 출세영달을 누리는 풍토를 혁파하라고, 저서 `불공정사회`를 펴낸 이진우 포스텍 교수가 강한 톤으로 말했다. 특히나 `가붕개`가 엄존한 사회라면 이 불공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면서 말이다. 아직도 정의 공정의 여진(餘震)과 사투를 벌이는 `불공정의 표상` 조 교수는 그 어머니가 곤욕을 치르는 아들을 성모(聖母)에 비유하는 몰염치도 나왔다. 때 아닌 `신성가족`이 나왔으니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진우 교수는 또 협치를 강조한다. 사실 협치는커녕 180석 공룡의 포효(咆哮)만 믿는지 폭주를 예사로 한다. 힘을 합치는 `협`이 아니라 겁주고 으르는 `협(脅)`이거나 편협(偏狹)이었다. 이 정부 들어 그 많은 법 제정-개정할 때마다 그랬다. 그때마다 야당에게는 `국정 발목만 잡는다`는 상투적 어법을 예사로 써왔다. 징역 2년이 확정된 경남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가 입감되면서 한 말이다.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비호세력은 `대법원이 눈감은 진실이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 거든다. 또 이른바 친문의 대모인 한명숙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 했더니, 이를 본 `청와대`는 역시 "...무죄임을 확신한다"로 응수했다. 이를 본 극렬 비판자는 한명숙, 김경수, 조국을 향해 사법권 위에 군림하는 3인방이라 질타한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대선도 포기하고 의원직도 내려놓겠다는 윤희숙 사태. 이를 본 10여 명의 여당 의원들은 `사퇴 쇼` 그만하라고 비아냥거리고, 야당은 만류하다 지쳤는지 기류가 바뀌었다. 사퇴를 두고 여당은 조롱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퇴양난이었다.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의원직 사표만 내놓고 수리도 안 하면서 야당 보고는 쇼 하지 말고 사퇴하라는 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말이다. 내 10대 때 교회 목사로부터 들은 설교가 떠오른다. 남의 흉만 보는 사람들은 내 흉은 등 뒤 주머니에 담고, 남의 흉은 앞주머니에 담는다는 것 말이다. 지금 정치판이 꼭 그 꼴이다. * 외부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편집:2024-05-21 오전 11: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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