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참여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사업과 관련, 인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경북도에 따르면 정부가 연내 중앙부처의 하부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4개 기관은 기능전체를, 지방노동청 등 2개 기관은 기능 일부를 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할 방침을 정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기능이관에 대비해 기관별 현황파악과 함께 도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재검토하는 등 업무인수를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했다. 우선 전체 이관되는 지방중소기업청·지방식의약청·지방해양수산청·지방국토관리청은 인력과 예산, 업무를 일괄 이양 받아 도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등 외청형식으로 유지시킬 방침을 정했다. 또한 일부 기능이 이관되는 지방노동청·지방환경청은 도 본청의 기존 업무 추진 조직과 흡수,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와 책임과 권한의 괴리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중앙부처의 저항에 진전이 없었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강력히 지방분권을 요구, 정부는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그 주요 핵심과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고, 금년 2월에 1차로 지방중소기업청 등 6개 기관을 정비대상기관으로 결정하고 9월 중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있다. 도는 차질 없는 업무인수 준비를 위해 지난 19일 도청에서 이관예정 업무를 담당할 과장들이 모여 도의 인력과 예산·조직 등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최윤섭 기획관리실장은 『이제 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기준과 원칙이 정하여졌으므로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면 이관되는 업무에 대비하여 인력과 예산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민편의 제공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7-08 오후 04: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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