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민간보험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보건의료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이 경제성 논리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보장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다면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조장하여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전체의 의료비가 늘게 되어 서민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보험의 상품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해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보장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질병에 대한 정신적 고통과 환자가족의 가정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만이 유일한 길이다. 현행 61%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암 등 중증질환자 위주로 보장율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의료이용에 많은 부분에 뒷받침을 해줄 때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아래 전액 본인부담이던 질환을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로 전환하고, 백혈병, 위암, 폐암 등 108개 상병의 암환자를 비롯해 협심증, 뇌출혈 등의 질환에 대해 9월부터 본인부담률을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앞으로도 보험급여의 많은 확대로 서민들의 의료이용을 용이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전체 보험재정의 25%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장성강화에 투입된 재원마련을 위해 다소 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