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저출산 문제를 민족적인 차원(次元)에서 대처해야 한다. 먼저 인구 추세를 보면 2020년 5천만명을 정점(定點)이 되고 2100년에는 총인구수가 현재 인구의 절반인 2천3백여만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며, 저출산(低出産) 문제는 우선 경제적으로는 성장률둔화(成長率鈍化)와 노동력 부족 등이 우려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도 60년대에는 가임여성(可姙女性) 한명당 출생아수가 6명에 달해 이후 30년 이상 산아제한(産兒制限) 정책을 펴왔으나 지금은 방향을 출산장려(出産奬勵) 정책으로 전환해야할 시기가 도래했다. 통계를 보면 2004년 가임여성 한명당 출생아수가 1.16명으로 인구 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다소 적다고 보며 세계 최저 수준국으로 미국 2.0명, 일본 1.3명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와 직업활동 욕구를 들 수 있고, 다음으로 영유아( 儒兒)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 부족과 자녀 양육(養育)과 교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인 요인과 함께 핵가족화로 부모의 영향력 감소 등으로 본다. 그럼 출산율 저하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청년 노동력 감소로 노동인력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이 점이 농촌이 처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통계 자료에 보면 15∼24세(젊은층 인구) 인구가 2000년에는 7백69만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5백87만명, 2030년 4백81만명이 된다고 한다. 결국 고령화(高齡化)는 곧 국내 경제의 활력저하로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가 올 것이고, 농촌 실태변화도 클 것이다. 다음은 고령층에 대한 청년층의 부양부담 과중이 온다. 70년대에는 청장년(15∼64세) 18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5명이 2030년에는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에는 자식이 진정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식은 인생의 짐이 아니라 부모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책방향도 2자녀 이상 출산 노인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유는 노인이 많으므로 복지비용이 증가되므로 건강보험 진료비 1인당 부담액이 2001년에 59만원에서 2020년에는 70만원, 2050년에는 1백6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한다. 이에따라 2020년에는 자녀를 2명이상 낳고 노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 우대하는 건강보험진료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로 경제적으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복지비용 고갈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방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평화통일은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걸린 국방력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인구 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제대로 민족을 보존할 수 있을는지 민족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결론은 국민들의 애국적인 의식전환(意識轉換)과 국가 직영 무료 탁아소 설치운영 그리고 임신(姙娠) 출산 및 가족의료교육 수당 등을 법제화하여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종편집:2025-05-15 오후 0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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