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지자체는 다양한 돌봄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민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저출생 극복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요 돌봄기관의 운영실태를 심층적으로 취재하며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제시코자 한다. 【편집자 주】
▶1회 성주군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2회 성주군가족센터▷3회 성주군다함께돌봄센터▷4회 성주소방서 119아이행복 돌봄터▷5회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6회 대전 동구 무지개사회적협동조합인구절벽 위기가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지면서 성주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성주군의 인구는 4만1천29명으로 지난 1966년 대비 약 65.9% 줄었다.특히 200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지자체는 중장기적인 인구정책과 돌봄사업을 추진하며 소멸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민선8기 출범 이후 지자체는 지난해 4월 `낳을수록 The(더) 행복한 성주`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0년까지 저출생 극복 관련 37개 사업에 총 1천64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저출생 TF팀을 구성해 양육·돌봄·교육·주거 4개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한다.우선 출산과 양육 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자 지원금을 확대했다.첫째아 출산 시 720만원, 둘째아 1천80만원, 셋째아 2천16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880만원을 6년에 걸쳐 지급하며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비도 별도로 지원한다.출산에 앞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이자 주택을 마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최대 400만원 한도로 최장 4년간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가운데 지난 6월 기준 18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이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1명당 0.5%씩, 최대 1%까지 추가 금리혜택이 주어진다.더불어 만19~39세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고충을 덜기 위해서 지난해 경북도 내 최초로 `성주형 24시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하며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했다.성주군 성주읍 소재 창의문화센터에 자리한 통합돌봄센터는 야간과 주말에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양육공백을 메우고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나아가 경북도가 추진한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찾아가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면단위 취약지역까지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이어 어린이집 12개소에 원어민 영어특성화 교육을 도입하고 초등학생은 방학기간 1인당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중·고등학생은 별고을교육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아울러 영유아 및 성장기 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성주군보건소 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 중이며 주2회(월·목) 진료를 통해 농촌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한다.또한, 성주군보건소는 안동의료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동 검진차량을 통해 산전 진료, 초음파 검사, 기형아 검사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가운데 지금까지 6천300여명이 이용했다.앞서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해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프로그램 `나이스투 밋 유 in(인) 성주`를 실시해 7커플이 서로의 매력을 발견하며 특별한 인연을 맺은 바 있다.여기에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과 결혼장려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지역정착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지난 4월부터 간부공무원, 사회단체, 학부모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릴레이를 전개하며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4대 문화운동은 △부담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및 양성평등 등 생활 속 실천과제를 골자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그러나 지역의 저출생 대책을 두고 주민 체감도가 낮다는 인식이 여전하다.일부 정책은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미비하다는 평가다.출산율 하락과 보육환경 개선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실제 지난 6월 성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우 의원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1천640억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만 집행하고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여전하다"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성주군청 미래전략실 고강희 실장은 "인프라는 구축돼 있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며 개선의지를 밝힌 바 있다.따라서 본지는 총 6회에 걸쳐 현장사례를 심층취재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모색코자 한다.지역사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기획보도로 이어갈 계획이다.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