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운동」이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기해 검증 및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메니페스토 운동은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공약 남발을 막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선거공약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을 가리며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검증해 유권자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후보자의 공약을 계량화해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그럴듯한 수사로 포장된 공약이나 가능성 없는 공약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 그리하여 지역감정·흑색선전에 기대거나, 사조직 등에 의지해 표를 모으려는 「무정책 선거」도 사그러들 수 있다.
1. 매니페스토의 5대 조건
기준은 영국에서 시작된 평가 기법인 스마트(SMART) 지수,
-후보의 공약이 ①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②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Measurable) ③ 정말로 달성 가능한가(Achievable) ④ 지역의 특성과 연계돼 타당성이 있는가(Relevant) ⑤ 추진 일정을 명시했는가(Timetable)의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2. 매니페스토 운동 예시
“영·유아 보육시설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임기 내 보육시설 10곳을 만들고 이를 위해 기금 5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식으로 바뀔 것이다. 공약이 이처럼 구체화되면 당선 후에도 유권자들이 공약의 이행 정도를 검증하고, 다음 선거 때 표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3. 공약 평가는 어떻게?
정책 평가는 공정성·전문성이 관건이다. 공약사항에 대한 사전적 검증과 당선 후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평가로 구분 할 수 있다.
4. 매니페스토 운동에 참여하려면?
매니페스토 참여 선언→매니페스토 작성→매니페스토 공표→매니페스토 네트워크→선거 및 차기선거 대비, 새 매니페스토 준비
이러한 일련의 준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매니페스토의 충분조건인 공약은행에 관해 설명하겠다.
매니페스토 공약은행이란?
▶공약은행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내가 사는 고장의 주거·환경·교통 등 지역발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어 공약은행에 예금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예금한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견을 후보자가 무료로 대출하여 매니페스토에 의한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개발·작성하여 유권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약은행을 통해 유권자와 후보자가 매니페스토 공약으로 만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약은행을 키워나가는 목적이다.
▣ 공약은행 사이트 설립·운영: ‘06. 3. 29부터
▣ 참여방법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정치포털사이트에 「공약은행」배너 클릭
나. 조인스닷컴(http://manifesto.joins.com)에 직접 접속
다.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성 이벤트 개최
·기간: 2006. 3. 29∼5. 30
·내용: 이벤트기간 내 공약제공(응모)자 중 추첨하여 경품 제공, 우수작을 선별(심사)하여 시상
·시상 및 경품제공: 6월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