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특집- 성주군에 따르면 2005년 12월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수는 4만7천6백82명이며, 이 가운데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9천7백59명으로 지역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두된 각종 사회문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지만 성주군은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노인인구 평균 비율인 13.4%마저 훨씬 넘어선 수치를 보이는 등 고령화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가시적 현상에서부터 경제성장의 현저한 둔화, 노인복지의 소외·축소 등의 문제 발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지역에서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노인취업과 복지시설 확충, 재가 복지확대 등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에 걸맞은 복지기반 구축에 자치단체가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노인복지 추진 성주군에서는 금년 저소득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으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저소득 노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이상 노인교통비 지급: 9천6백31명·12억4천8백17만8천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1천6백98명·8억3천4백85만9천원 ▲거동불편 독거노인 식사 배달: 40명·3천6백만원이 있다. 또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인회관 신축: 1개소·8억원, 경로당 보수: 6개소·3천만원 ▲노인무료건강진단 사업: 80명·2백4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백90개소·3억4천2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노인대학 운영: 7백2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강화: 4개소·20억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 2개소·1억7천9백89만7천원 ▲노인의 긍정적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1백17명·6천23만원, 실버봉사활동 3개반·5백20만원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같은 노인복지 추진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욕구충족 및 교양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의료 서비스 제공과 안락한 노후생활 보장을 기대했다. 고령화사회 대응책-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특히 노인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바로 예비 노인, 내일 노인이 될 사람들의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발전도 실업문제도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노인문제를 노인들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특히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노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전제할 때 노인들의 경제활동은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더불어 젊은이들이 직장에서는 주5일제를 희망하고 있고 레저생활이나 여가선용에는 철저하지만 노인을 배려하기 위한 정서면에는 인색하다는 것 역시 중론임을 볼 때 노인일자리창출은 필요하다. 이에 성주군은 올해 국비 8천여만원과 도비 2천여만원, 군비 6천여만원 등 총 1억7천2백8만6천원의 예산을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했다. 이 사업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보장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 참고로 군의 경우 노인관련 기관은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군지회 1개소, 읍면분회 10개소) 외 읍·면 경로당 1백7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사업 성격상 60세 이상인자도 참여가능)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업 유형으로는 ▲푸른성주가꿈이 사업(읍·면) 87명-사업내용: 지역환경 정비 ▲전통문화알림이 사업(군) 10명-사업내용: 짚공예·한자 및 서예 교실, 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한 ▲기비클럽 20명-사업내용: 간병가사도우미가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관내 1백17명의 어르신들에게 사회적 경험과 지식 및 능력 활용과 함께 일자리에 대한 욕구 충족과 그로 인한 소득 보장은 물론 일에 대한 재미와 건강유지·여가시간 활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현실적 수입 보장해야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대두되는 노인의 「4중고」는 빈곤, 질병, 소외, 상실이다. 특히 정부의 중요한 노인복지정책 중의 하나는 노인의 소득보장을 전제로 한 취업의 문제다. 이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가진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른바 노인의 「4중고」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군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에 참여한다해도 유급봉사활동 정도의 수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소득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형 사업인 푸른성주가꿈이 사업은 참여자 1인당 최대 6개월까지, 교육형 사업인 전통문화알림이 사업과 복지형 사업인 기비클럽은 최대 7개월까지만 보장된다. 이에 따라 푸른성주가꿈이 사업 참여자는 연간 1백20만원, 전통문화알림이 사업과 기비클럽 참여자는 연간 1백4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고작으로 정상적인 생계유지 비용에는 못 미친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하다보니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참여자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는 어르신들이 노년기 무기력감 해소의 일환으로 봉사활동과 여가활동의 개념으로 참가하는 형편이며, 또 노인일자리 자체도 워낙에 부족하다보니 사업 참여자가 계획보다 조금 많아 현재 34명이 대기하고 있다. 결국 지금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문제의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노인세대 짐이 아니라 사회 일원이다 이미 고령화는 우리에게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안으로, 지역 역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되어 있지만 정작 대비는 미진했다. 그렇다보니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와 관련, 노인이나 고령자 세대를 하나의 문제 거리, 두통거리 또는 젊은 세대에게 지워진 짐이나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러나 노인세대는 결코 우리 사회의 젊은 자녀나 중년세대에 대한 짐일 수 없으며 동정만 받아야 할 이 시대의 불행한 집단이 아니다. 일제 36년, 해방과 6.25의 혼란 속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그 후 50년간의 가난극복과 경제건설, 산업화, 새마을 운동 성공, 민주화투쟁과 정치 및 사회적 변혁, 세계 10대 무역국으로의 도약 등 이 모든 시대적 아픔을 극복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것은 공헌자이다. 나이는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쌓은 경륜과 연륜을 의미하기도 않다. 이에 노인문제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이를 활용한 계속적인 근로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적극적인 노인복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제 노인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하는 고민이다. 이때 이른바 고령선진국들의 노인복지에 대한 자세를 살펴보며 우리의 노인복지에 대한 자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 노동력 활용에 적극적인 선진국 노인 고용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찍부터 눈을 떴다. 노인들이 취업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966년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86년부터는 정년 제도를 아예 없앴다. 일본도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으로 60세 정년제를 확보했다. 또 98년에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요즘에는 65세 정년제를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기업이 노인을 채용할 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연령을 이유로 해고할 때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과 출산율감소가 두드러짐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는 저 성장으로 정체되고 청년인력은 생활하는데 더욱 부담을 느껴 노인봉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지역은 다양한 복지제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정책은 예산이나 정책 측면에서 필요 충분하지 못한 실정으로, 점차 높아지는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할 때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때, 그 출발점은 바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노인문제는 이제 개인·가족을 넘어선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노인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정책의 보완과 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