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지자체 산하 각종 위원회가 운영관리의 허술함과 편파적인 위원구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른바 「악세사리 위원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성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에서는 총 2회로 나눠 위원회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이번 호에서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다음 호(제371호)에서는 부실위원회로 전락하게 된 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성주군에서는 2006년 5월 현재 총 4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군정조정위, 규제개혁위, 공직자윤리위, 관용심사위, 투융자사업 심사위, 주요업무평가위,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혁신광역협 ▲총무과-인사위, 근무평정위, 정보공개심의위 ▲새마을과-청소년위, 합창단운영위가 운영되고 있다.
또 ▲재무과-농업소득조사위, 과세전적부심사위, 군세심의위, 과세표준심의위, 부동산평가위 ▲종합민원처리과-건축위, 건축분쟁조정위, 부동산평가위 ▲사회복지과-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생활보장위, 의료급여심의위, 공공근로심의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 아동위, 보육정책위, 식품진흥기금심의위가 있다.
또한 ▲환경보호과-수돗물수질평가위, 환경보전위 ▲산업과-농정심의회 ▲지역개발과-물가대책위, 도시계획위, 종합교통발전위 ▲재난안전관리과-안전관리위 ▲자치혁신과-행정서비스심의위, 주민투표청구심의위, 교육발전기금심의위, 지역혁신협 ▲농업기술센터-농업산학협동심의회 ▲보건소-지역보건의료심의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총 43개 위원회가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한해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16개이며, 또 12개 위원회도 연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데에 그치는 등 전체 위원회의 절반을 상회하는 총 28개의 위원회의 경우 부실운영·관리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그나마 분기에 한번 정도인 연간 4회 이상 회의를 연 위원회도 전체의 10%가 안되는 4개 위원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금년 5월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9개나 있는데, 이는 최근 2년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위촉한 이래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위원회도 포함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많은 위원회가 「공직 참여의 통로」라는 취지에 맞는 자문 또는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공유와 심의의 제 기능은 훼손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그치기 십상으로, 바람직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