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의 지자체 산하 각종 위원회가 운영관리의 허술함과 편파적인 위원구성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이른바 「액세서리 위원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성주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본지에서는 총 2회로 나눠 위원회 운영의 현주소를 진단해본다. 지난 호(370호)에서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했고, 이번 호에서는 부실위원회로 전락하게 된 요인과 활성화 대안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성주군에는 2006년 5월 현재 43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절반 이상이 부실 운영으로 인해 형식적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들 위원회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이른바 「휴면 위원회」가 16개이며, 또 다른 12개 위원회도 연 1회 정도 회의를 여는데 그치는 등 절반을 상회하는 총 28개 위원회가 허술히 운영, 관리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위원회가 활동력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의 전락을 우려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엉성한 운영 관행에다가 중복 위촉 등 위원 선정 단계에서의 허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원 선정은 해당 위원회를 소관하는 군 해당 부서 담당자가 하는데, 인적자원에 대해 담당자의 제한적 인맥 정보만을 이용해 위원을 선정하다보니 많은 위원들이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위원회에 겸직하고 있었다. 특히 여성단체협의회 전 현직 임원들의 경우 여러 위원회의 중복 임명이 두드러졌는데 Y씨는 무려 11개 위원회에 위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또 다른 Y씨도 7개 위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또한 C·K씨는 모두 6개 위원회에, P씨는 5개, P·Y씨 3개, H·K·Y·Y씨가 각각 2개의 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는 등 11명의 여성단체 전 현직 임원들이 총 49개 위원회에 위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위원회 구성시 담당공무원의 재량으로 합당한 기준 없이 위원이 위촉되는 데에 그치다보니 위원들은 군이 내정한 심의결과에 대해 심의과정이 있었다는 절차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기구」에 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위원 위촉의 허점과 심의만을 위해 소집하는 엉성한 운영관행으로 인해 위원회의 「공직 참여의 통로」로써 행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공유 및 심의를 담당하는 본 기능이 훼손, 대부분의 안건이 군이 의도하는 방향으로만 결정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C 위원은 『회의 안 하는 위원회도 문제지만 위원회를 소집한다 해도 집행부의 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키는 역할에 그치는 위원회도 문제』라며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잘 운영되는 위원회에는 여러 혜택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위원회 소집일정 통보시 진행할 안건과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시켜 위원회를 업무추진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다각적으로 의견을 청취해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야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위원 선정과 운영과정에서도 투명한 공개를 제안, 위원 위촉시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 비전문가의 위원들은 추천을 통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구성원을 결정하고 또 위원회의 활동사항은 군민들에게 공개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만족시켜야 할 것을 주문키도 했다.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