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국민대토론회/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협상과 관련, 특히 농업부문 협상의 경우 협상의 문제점이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제하며 지난 6일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본다.【편집자주】 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성주ㆍ고령·칠곡)은 지난 6일 오후 2시 대구 EXCO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농업부문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주와 고령, 칠곡을 비롯한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경남, 전남, 충남·북 등 전국 각지에서 1천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뤄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했다. 또한 김광원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도당위원장), 권오을 국회의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박찬숙 국회의원,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경청하며 토론회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의 직접영향권에 속한 농촌지역임을 반영하는 듯 지역에서도 이창우 성주군수, 방대선·박기진 경북도의원, 이창길 성주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기관단체장, 농민 등이 대거 참석하여 2시간 여를 훌쩍 넘긴 토론회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농촌과 농민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공격적인 협상전략에 아무런 대책 없이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미 FTA 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물론 직접 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단기 국가 산업의 한 부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결정임을 정부는 잘 인식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익 그리고 농민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획기적인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또한 권 의원은 『농림해양수산위원이 아닌 이 의원이 농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서 이런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모습에 감사 드린다』며 『한·미 FTA 협상은 각 분야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으로,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되 사회적 약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 각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장기적 시야에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 의원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농림부·농협 등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충실 경북대 농경제학과 교수와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제 했다. 아울러 이인기 국회의원,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 조재호 농림부 국제협력과장,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연구센터장, 황형성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인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토론 사회를 맡는 가운데, 국내 농업통상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각각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 수준 높은 토론을 이끌어 냈다. 이인기 국회의원 민감 품목 관세철폐 유예해야… 주최자이자 주제발표를 맡은 이 의원은 『한미 FTA는 4백만 농민의 생존과 직결한 문제로, 외교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협상과정과 내용을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철저한 검증을 받은 후에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론의 수렴 없이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중인 문서 역시 3년 동안 공개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하는 등 협상과정에서 국민들을 배제시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참외생산량이 전국의 62%를 기록하는 성주참외의 수익이 연간 2천억원 이상임을 볼 때, 참외보다 값싼 외국산 오렌지가 연간 1천5백억원의 수익을 내는 것을 비교하면 국내 식탁은 이미 외국농산물의 양적 공세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쌀, 사과, 감귤, 포도, 돼지, 낙농·유제품, 인삼 등 민감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면 해당 농작물 재배 농민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물론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은 수출이 없었으면 불가했으며, 글로벌시대 상호 교역의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93%의 국민을 위해 7%·4백만 농민의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안될 일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처리하고 대다수 품목을 장기간 관세철폐 유예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김충실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준비단계, 구체적 협상전략 필수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충실 교수(경북대, 농업경제학과)는 발제문을 통해, FTA 체결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함은 물론 거시적·미시적 영향분석과 협상단계별 세부대책이 없으며 정부가 단계별 협상전략 없이 소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성공적인 협상 준비는 단순히 개방 가능한 일반 품목과 개방 예외 또는 민간 품목의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으로 인한 결실이 무엇이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구체적인 협상전략과 그 결실을 분배할 국내대책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과 같은 안보산업에 대한 분야는 확고한 대책을 마련한 후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주제발표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농민 합의 없는 계약은 기만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등장한 이해영 교수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한국과 미국의 현재 농업현황을 볼 때, 이대로 FTA 협상이 체결되면 한국농업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구조파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쌀 시장의 개방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피해」정도가 아니라 가히 「파국」이라 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쌀값은 결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한국의 압축 성장을 위한 농민들의 강제된 희생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자 정치적 임금』이라며 『농민들과 합의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농민들과의 사회계약 파기이자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농민 대표 토론자 조득래 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 FTA 협상은 농민 생존과 직결 조 사무국장은 『미국과 멕시코가 FTA 체결을 맺은 지 10년을 맞은 지금 멕시코 농업은 이른바 ‘끝이 보인다’고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을 위한 정부의 협상을 바라보는 한국 농민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우를 사육하는 농민인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송아지가 있는 우사 안인데, 어째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슴아프다』며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일 것으로, 진정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촌사람인 내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주최한 이인기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과정에서 우리 농민과 농촌을 보호하는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토론회 결과를 잘 정리하여 한·미 FTA 협상단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 외에도 11일 골재채취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에 이어 다음달 24일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오는 13일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및 9월 7일 토론회와 오는 9월 13일 고속도로 운영·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갖기로 하는 등 건설교통위원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간담회와 토론회의 상당부분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도 정책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