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창우)은 이번 지방선거부터 추진 중인 메니페스토(참 공약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24일 민선 4기 군수 공약사항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군수 공약사항과 함께 도·군의원(낙선자 포함)의 주요 공약사항 9건을 포함한 총 43건에 대해 관련 실과소장이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공약은 곧 지역민과의 약속」으로 향후 그 실천여부에 관한 지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본지에서는 분야별로 보고된 주요 공약 및 그 실천계획을 2회에 걸쳐 게재키로 했으며, 먼저 인구증가 분야를 비롯한 5개분야 20건의 공약에 대해 살펴본다. -분야별 군수 공약- ■인구증가 분야 ·대구 지하철 연장 추진 ☞대구 인근의 위성도시간 개발축을 형성하여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 및 지하철 연장 추진을 통한 접근성 확보로 위성도시로 육성을 목표로 문양에서 성주읍까지 17.7㎞ 연장. 총사업비는 4천억원(국비 3천억, 군·도비 각 2백50억원, 기타 5백억) 정도로 추정되며, 오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을 계획하는 등 대구시와 성주 장기계획 반영 사업임. 추진 경과: 도 및 중앙정부에 계획 반영을 건의하는 등의 세부추진 실적은 없으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와 건설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 예상문제점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재원만으로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장기검토 대상. ·출산장려 정책 적극 추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 총 14억4천만원(국비 2억4천만원, 도비 2억8천만원, 군비 9억2천만원)의 출산장려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양육비지원사업 2억4천만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2천만원, 자녀학자금지원사업 4억8천만원이 지원됐음. 국도비 확보로 오는 2007년 15억3천만원, 2008년부터 2010까지 매년 10억7천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 계획. 보건소에서도 결혼과 임신, 출산 축하금 및 출산기념품 지원사업과 함께 2015년부터 다산가정선발대회 추진을 계획. 그러나 대상자 선정방법 등 지원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은 물론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간 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등이 있음. 또한 오랜 인구억제정책(가족계획사업)의 관성으로 정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반면 개개인의 달라진 결혼 및 자녀관의 가치기준을 변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젊은 계층 이주현상으로 출산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 ■관광체육 분야 ·생활체육공원 육성 ☞총 사업비 1백16억2천만원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 계획, 현재 부지 9필 14,356㎡를 매입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중(농업진흥지역⇒군계획시설‘공원’ 결정) 그러나 군 관리계획 결정시(체육공원) 주민반발이 예상되며, 기존에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수령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재현이 우려되고 대상지구가 저지대로 성토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됨. ·세종대왕자태실「테마공원화」조성 ☞48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2011년 추진 계획, 지난해 6월 2일 기본계획 문화재청에 승인신청을 했으나 동년 7월 25일 정비계획 보완 통보를 받았음. 금년 9월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해 10월, 재신청 예정. ·금수문화공원 조성 ☞총사업비 13억4천2백만원으로 오는 2007년까지 추진. 지난해 7월 금수문화공원 예정지 부지정지 및 금년 3월 부지 임차료 지급, 6월부터 금수문화공원 실시설계 용역 중. ·기타 공약: 성주를 빛낸 선비 등 행적 및 사상 적극 발굴(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주문화원에 위탁해 매년 10월 중 1∼3일 시행 계획), 성주 역사 및 테마공원 조성(80억원을 들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가야산 문화권 관광지 개발(총사업비 1백92억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시행시기는 단기(‘07-08), 중기(‘07-10), 장기(‘08 이후)로 구분), 성주8경 발굴 문화관광지 조성(2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추진, 현재 자료 수집 중) ■사회복지 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2배 확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3개 분야 연인원 1천6백명을 고용할 계획. 그러나 교육형일자리 사업의 경우 고급인력 부족으로 참여대상자 발굴이 어렵고 수요처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등)으로 인한 대한노인회 및 읍면 수행기관에 업무 과중 등의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음. ·기타 공약: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공공부분(공공근로 등)인원충원 확대,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대비 전문요양시설 신축 계획 ■환경 분야 ·분뇨와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 ☞시설용량은 80㎥/일(분뇨 30, 축산폐수 50)로, 총사업비 82억4천1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 계획.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오는 2009년까지로, 지난 2004년 8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동년 12월 투융자심사 승인을 완료했음.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선입견에 따른 인근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이 우려되는 등 문제점도 예상, 시설 주변을 공원화하여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 및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기타 공약: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 대가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 ■농업소득 분야 ·참외경쟁력 강화 ☞성주군 전역에서 금년부터 5년 간 총 50억원의 예산으로 하우스시설개선(9m파이프 교체)외 12개 사업을 추진. 단, 참외는 성주군이 전국의 재배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농림부 차원에서는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음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국비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매년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기타 공약: 소비자기호 맞춤형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 5도 2촌시대 선도사업 정리/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