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체결돼 관세가 철폐될 국내 농산물의 최대 피해액이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이하 농경연)는 지난 10일 참외는 국내 농산물 생산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4년 한.칠레 FTA이 체결됨에 따라 전국 참외 생산농가의 소득은 1백90억원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잉여는 1백9억원 증가해 전체적으로 8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에 따르면 참외 면적은 지난 2003년 3천7백3ha에서 2005년 3천8백95ha로 1백92ha가(105%) 증가하였으나 소득은 2003년 1천5백17에서 1천4백38억원으로 79억원(9.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태 농경연 참외연구원은 『한.칠레 FTA때 참외는 직접적인 영양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과수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소 경쟁력이 있는 참외를 선택함으로써 생산량이 늘어남과 값싼 수입과일로 인해 참외 수요가 줄어드는 등의 간접적 영향이 참외 소득 감소의 이유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미 FTA도 직접적인 영향보단 간접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성주군은 한.미 FTA 기금으로 총 27억9천만원 중 80%인 22억3천만원을 보온덮개자동개폐기(11억원), 하우스시설개선사업(9억6천만원), 액비제조기(9천3백만원)에 편성, 지원하고 있다.
이를 읍.면으로 살펴보면 초전농협 3억, 벽진.월항 참외농협이 각각 2억8천만원, 성주.선남 농협이 각각 2억5천만원 등의 순으로 지원됐다.
한농연성주군연합회는『정부가 보수적인 내용으로 양허안(양편에서 허가 가능한 문안)을 아무리 잘 짠다고 해도 우리 농업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며 『정부가 협상과정에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품목별 피해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미 FTA의 협상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청 관계자는 『오는 2007년 2백33억원, 2010년까지 1천1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주요 민감품목에 참외가 들어가지 않아 100%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