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지난 18일 을지연습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 이유는 을지연습이 한반도의 전쟁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을지연습은 유사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한미합동의 전쟁대비훈련이다. 훈련간에는 가중되는 위협으로부터 전쟁지도부의 위기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재원산출과 국가동원태세를 발전시키며 한미연합작전능력 향상 및 가상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훈련이다. 그야말로 유사시에 대비하는 방어위주훈련이다. 위협대비 소홀할 때 전쟁 일어나 지구상 모든 국가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의 존재목적은 안전을 위협하는 적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는데 있다. 또 항상 적 또는 가상적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 건설 및 훈련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主敵인 북한을 염두에 둔 전쟁대비훈련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몸부림이다. 이러한 훈련이 전쟁위험을 높인다니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알고도 활개치는 좌경세력에 동조해 목소리를 높이는 지도 모르겠다. 전쟁은 힘없고 국민정신이 나약할 때, 전쟁에 대한 대비가 허술할 때 일어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유명한 전략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을 원치 않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일깨우고 있지 않는가. 전공노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고 연금 타는 국민의 공복이다.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제일선에 서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국민의 안위는커녕 反국가 反국민 노선을 공공연하게 표방하고 있다. 지난 6월경 광주에서 있었던 남북공동행사에서 전공노는 행사유인물에 북한의 국가를 그대로 실었고 반미구호를 소리 높혀 제창했다. 또 전공노가 을지연습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내던 날 북한은 을지연습을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고 가는 위험 천만한 군사적 모험」이라고 비난 성명을 냈다. 양측 주장이 너무나 유사하다. 또한 전공노의 책임의식은 희박하다. 을지연습 워-게임(WAR GAME)을 24시간 진행하는 바람에 ?기본업무에 지장을 받고 건강마저 위협받는다?고 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을지연습 반대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을지연습은 조별로 교대하며 참여하고 더구나 금번 훈련은 을지연습 5일 동안(8.17～23) 중간 토,일요일은 훈련 자체가 없었다. 이 정도 위기대처 훈련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공직자 자격자체가 의심스럽다. 공직의 사명과 법치의 잣대로 징벌하라 진정 전공노가 전쟁위험이 걱정된다면 우리사회 저변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좌경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공직자답게 나서라. 북한의 군사독재와 군비확장, 미사일 발사 등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접 국가들에게 군비증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전공노 주장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친북반미 성향과 편향된 시각의 공직자는 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 워 게임에 건강 해친다고 운운할 정도로 허약하고,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이 희박한 자에게 세금으로 봉급 주고 연금 줄 이유 없다. 공직을 떠나라. 그대들 대신해 일할 유능한 사람 널려있다. 이런전공노를 그대로 놔두는 공무원 전체 조직이나 정권은 더 문제다. 우리나라 약 60만 공무원들은 왜 보고만 있는가. 전공노 조합원 11만명이 전체 공무원의 총의를 대변하는가. 아니라면 그들을 제지하고 반대 목소리를 높혀야 한다. 가뜩이나 국민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는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전공노의 좌파적 행보에 대한 함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또 정권은 이들을 단호하게 징벌해야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법과 국가기본질서를 무시하는 전공노를 묵인한다면 이는 法治를 거스르고 국민을 배반하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걱정하지 말고 아니 이를 방지하자면 법의 칼날을 예리하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휘둘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