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과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지난 달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조치들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방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과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주력산업연구팀장, 안영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대수도론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를 했다. 또한 이영 부산상의 부회장,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 홍우길 속초시의장, 박은호(군포YMCA 사무총장), 김귀순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상임대표, 임동규 부산YMCA 사무총장)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아울러 서면토론자로는 이옥금 전국여성지방분권네트워크 광주전남 공동대표,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제선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두영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김찬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정책실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가 참여했다. 이어 2부 토론행사로 김진선 강원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오재일 광주전남발전연구원장, 김성조 국회의원, 김형기 좋은정책포럼 공동대표, 조진형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점검하고 대수도론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점과 관련 입법활동과 정책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토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수도론과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추진은 수도권의 삶의 질 저하와 국가경쟁력 저하, 지방의 붕괴를 가져오며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활력사업, 지방대육성사업 등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무력시키는 것으로써 경기도내 시민단체와 비수도권이 총연대하여 이를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정책과 입법 활동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일극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을 더 악화된 과밀·혼잡지역으로 가속화시켜 국민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킨다는 데에 동의한다』며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키도 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