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인기 국회의원(경북 성주ㆍ고령·칠곡)은 지난 5일 대구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장시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김대원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회장을 위시한 양 단체 회원들과 함께 김수명 대구은행 부행장과 박기진(성주)·박순범(칠곡)·나규택(고령) 도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 여상용 성주군청 민원과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의원은 『현 정부가 펼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장기적인 침체에 허덕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개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금번에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부동산정책연구원 김학환 원장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임일환 서울지부장은 「부동산 중개제도의 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먼저 김 원장은 부동산 중개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이 재편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다양한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임 지부장은 양질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적정 인원의 배치 및 전문성 유지, 부동산거래서비스의 합리적 방안, 손해배상제도, 중개수수료 요율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내놓았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종섭 대구과학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 박동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장, 배성근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장, 신승현 한국토지공사 시험관리팀장, 안충환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장, 정석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시간을 통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오류와 문제점과 부동산 중개업의 현 실태,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정부측에 대한 건의 등을 주요 이슈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부동산업계 관련 토론자들은 『지난 85년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22만여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중 6만여명만이 개업해 개업율은 28%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업계의 실태를 전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5∼6차례에 걸쳐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들과 실거래가신고 제도, 조세정책의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마비로 국민들에게 IMF와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돈의 큰 흐름이 막혀 소비위축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커진다』며 『이제는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완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 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정된 후 시리즈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의 다섯 번째 순서이자 지난 7월 13일 열린 부동산중개업계 대표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모아진 결론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도 개인택시제도 발전,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또 경기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간담회와 토론회도 계속해서 개최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