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134회 성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펼쳐진 군정 질의 답변을 요약한 내용이다. 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이번 군정 질의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마을상수도 관리, 야생조수 피해대책, 관광산업육성안, 지방재정확충, 생활체육공원 의혹, 참외과 신설 등 등 다양한 군정 질의를 펼쳤다.【편집자주】 ◈백인호 의원: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성격이 유사한 각종 단체와 민간경상보조가 해가 갈수록 늘어만 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김영조 기획감사실장: 등록된 사회단체수는 57개 단체로, 현재 44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은 행정기관이 해야할 사업이나 행사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에서 추진할 시 이뤄지며 단, 민간 사업이나 행사를 권장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때 중복될 개연성도 있으나 유사 단체간 통합은 단체간 색깔과, 행동 노선 등이 달라 어려울 것으로, 우선 각종 행사의 통·폐합과 격년제 행사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또 통·폐합도 민간주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행정기관은 민간에 대한 충실한 보조와 함께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인호 의원: 개폐기 지원사업 중 9m 철근 하우스에만 지원되고 8m, 8.5m에는 지원되지 않는 이유? 각종 농자재의 보조사업 확대와 개폐기 적용의 다원화에 대한 대안은?/ ▶정종용 산업과장: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가 보호차원의 기금사업 신청시 농림부로부터 9m 철근 하우스를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규격완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자체 분석한 바도 9m 철근 하우스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군은 참외 재배시설 현대화에 8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함이 많다. 이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군 자체적으로 패키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시 8m와 8.5m도 혜택을 볼 수 있음은 물론 파이프 구입, 유황훈증기, 덩굴파쇄기, 액비제조기, 폐비닐수거기 등 참외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도정태 의원: 대가면 용흥리 사고 이후 군내 2백50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해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및 사후대책에 대해?/ ▶장상순 환경보호과장: 현재 53% 이상의 주민이 소규모 수도시설에 의존해 먹는 물을 해결하고 있다. 군내 소규모시설은 2백46개소로 마을상수도 1백13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백33개소로 해마다 10여억원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 노후하거나 고령화로 인한 관리인 부재 및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가면 용흥리 용전·용계촌 마을상수도는 금년 6월 관정주변 농지에 살포한 농약이 호우로 논물이 관정내로 유입되어 발생, 현재 새 수원공을 개발해 정상 용수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후 농경지 주변 관정을 조사한 바 2백15개소 관정 중 32개소가 농경지에 설치되어 있으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시설은 없으며, 향후 시설노후로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되는 시설은 예산확보 후 현장조사와 보수계획을 수립해 정비토록 하겠다. 또 마을상수도시설 설치시 철저한 검토와 설계로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개발하겠으며, 분기 1회 이상 시설점검 및 시설관리자의 유지관리 요령·교육 등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다. 장기적으로 성주, 가천, 초전 지방상수도를 확장하여 인근마을 상수도를 편입하고, 2008년 상반기 공급예정인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수수를 통해 2011년까지 선남, 용암, 벽진, 월항, 대가 일부 지역 73개 소규모수도시설을 일반상수도로 편입시키겠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은 점차적인 시설개선과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김한곤 의원: 야생조수 피해예방과 구제 및 보상과 관련하여 추진한 사업? 피해예방 대책 및 보상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확기 농작물피해 방지단」을 관련기관 등과 협의, 운용할 의향은 없는지? ▶최재봉 산림축산과장: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했으며, 5월 선남면 용신리와 수륜면 성리, 6∼7월 선남면 관화리, 8∼9월 10개 읍면에 3회에 걸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했다. 또 5농가 1만5천평에 멧돼지퇴치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내 8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우리 군도 적합한 조례 제정을 위해 검토 중으로, 금년 내에 조례제정 및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환경부의 수확기 농작물피해 방지단은 최근 수렵장 운영으로 인해 선정기준에서 제외, 내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한곤 의원: 김천, 상주시에서 시행,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 외지인들의 군내 농지구입 현황과 외지인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은? ▶박춘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중으로,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센터 부지에 농기계 창고를 건립하여 퇴비살포기 등 총 23종 50대를 구입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요구 중에 있다. 사업 운영은 관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영세농업인을 위주로 대여, 사용기간은 1농가 2일 1기종을 원칙으로 농기계 운반비용, 사용유류대, 재료비 등은 실비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외지인에 대한 농지 구입현황은 별도 파악 자료가 없으며, 다만 센터는 소비자농촌웰빙생산 시범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년간 4천만원(7개소)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으로, 내년에도 5개소를 계획하는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류귀옥 의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은? 현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연계해 일명 「영화랜드(세트장)」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임성희 새마을과장: 가야문화의 전통을 이은 성주는 61점의 지정문화재와 관광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종합적 관광 개발 실현으로 지역특화 소재의 개발이 가능하다. 성산고분군 사적공원화 등을 추진 중이며, 서부권 관광개발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개 시군 가야문화권 광역관광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관광 개발은 막대한 사업비와 함께 보존과 개발이라는 양측면을 포함해 신중해야 하며, 장기발전전략에 따라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촬영장 조성에 영화 10억원, 드라마 50억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가 기반시설 조성지원 등 추가 투입되는 예산을 감안할 때 재정적으로 취약한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심도있고 정밀한 분석과 연구를 하겠다. ◈류귀옥 의원: 문화재 보수를 위해 시행하는 시설보조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용의? 보수사업 추진시 가칭 문화재보수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임성희 새마을과장: 문화재보수사업은 2003년 국무조정실과 문화재청에서의 실태점검을 통해 직접시행을 지시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민간보조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및 기타 관련 부처와의 협의, 검토 등을 거쳐 민간보조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는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하겠다. 문화재보수위원회는 법령과 제도, 관련 전문가 및 기관의 자문, 협의 등을 통해 종합 분석하고 참여범위와 운영방법 및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성훈 의원: 중앙정부의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과 연도말까지 징수전망, 징수부족 등에 따른 재정운용상의 문제점과 대책은? 채무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최근 3개년의 국·도비 지원규모와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이창우 군수: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래세 인하로 인한 연간 취득세액감소분은 2∼3백만원으로 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8월 말 현재 1백50억원으로 연도 말까지는 2백10억원 정도를 예상한다. 또 재정자립도는 다소 열악한 것이 사실이나 군세 뿐 아니라 당해연도에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多少여부에 따라 매년 변동이 있으며, 편성규모면에서 재정력이 극히 취약하다고만 볼 수 없다. 또한 채무는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道 기금 30억 차입을 비롯 총 11건 65억8천4백만원으로, 2017년까지 정리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도비는 '04년 3백49억, '05년 4백62억, '06년 4백61억원을 지원,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장단기 노력과 계획적 재정운영 등이 필요하다. ◈이성훈 부의장: 한방·물리치료실 확대로 차별화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에 대해? ▶염석헌 보건소장: 물리치료사 및 진료보조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 예산확보와 정원 미확보에 따른 일용직(저임금) 채용으로 인력확보 애로, 내년 시행하는 총액임금제 등 구조적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상부기관에 한방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겠으며, 물리치료실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성훈 부의장: 면단위 생활문화 체육공원 운영에 대해? ▶임성희 새마을과장: 생활(동네)체육시설로는 게이트볼장 11개소 등 총 15개소가 있으며, 2002년 이후 총 3억4천여만원을 생활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투입했다. 또 '04년과 '05년 각 1천4백여만원을 개·부수에 투입했다. 향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시설 조성시 산책·등산로 기능을 겸한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다. ◈정영길 의원: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한 부지 구입 과정에서의 감정사와 지주와의 결탁 의혹,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예상되는 소요예산액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홍영선 부군수: 지난해 총 23억의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약 46억원을 감정받아 9월까지 9필지에 17억5천만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동년 9월 도 종합감사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지적됨에 따라 토지보상은 중단했으며, 금년 2월 조성계획을 재수정해 3월 용역 의뢰 중이다. 또 성산리 공장용지 감정가격이 높이 평가된 데에 따른 의혹은 지역주민이 추천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제일, 동국)에 따른 것으로, 군은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허용된 규정 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감정해달라는 것이 통례이다. 향후에는 약 1백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감사 지적으로 인한 징계와 관련, 관계법령의 심도있는 검토와 업무연찬을 강화하며, 조그만 실수에는 관용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정영길 의원: 환경오염업체 및 유사업체의 입주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특별한 방안해 대해? 지도단속 부서의 인원 증원과 장비 보강 및 단속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장상순 환경보호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인허가 등을 시행하도록 협의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 또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9월 현재 1천8백26개소로 매년 3백여개가 늘고 있다. 반면 단속인원은 3명으로, 인사부서에 건의해 단속전담반을 2개조로 구성할 수 있도록 1명을 증원토록 건의할 것이다. 또한 민원이 편중된 읍면에 환경직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토록 적극 건의하겠으며, 수질오염사고에 대비 기름제거 장비 등의 확보를 위한 7백4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한다. ◈배명호 의원: 추후 조직 개편시 가칭 「친환경참외 소득과」 신설에 대해?/ ▶이창우 군수: 변화하는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산업과에 친환경농업당당을 신설하는 등 산업과를 5담당 1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 등이 시급하나 5만이상 10만미만 군의 조직은 12개과로 한정되어 있어 과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 참외 소득과 신설은 어렵다. ◈배명호 의원: 시설보조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홍영선 부군수: 시설비과목은 확실한 통제 및 사업 완료 후 평가와 환류가 신속하며, 민간자본보조과목은 시행자에 재량권을 줘 융통성이 부여되며 추진 주체의 자본 출연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그 반대 개념이다. 지금집행의 효율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예산편성과목에 반영했으므로, 의도적으로 집행주체를 변경한 것은 없다. ◈배명호 의원: 경지정리 지구내 상습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배수개선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이진수 건설과장: 피해유형은 크게 낙동강 수위 상승시 이천과 백천으로 역류되어 용암, 선남, 월항면 일부에 나타나는 침수피해와 배수로 정비불량으로 인한 피해로 나뉜다. 첫째 유형은 현재 가동 중인 배수장 5개소와 시공 중인 2개소를 준공 가동하면 해결될 것이며, 둘째는 예산을 확보 정기적으로 정비하여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배수개선사업은 96억원으로 2008년 완공목표로 현재 68%의 공정을 보이는 기산지구와 91억원을 투입해 2011년 완공목표로 20%의 공정에 달한 대산지구의 2개 지구다.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 성주지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리/정미정 기자